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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9.17 07:22 기사입력2013.09.17 06:32
◆9월17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朴 "前정부 일에 사과요구 무리" 野 "불통 확인…천막 돌아갈 것"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산업단지 문턱 낮춘다
▶靑 "채동욱 특별감찰 중"
*한경
▶전문가 10명 중 7명 "집값 바닥 다 왔다"
▶3자 회담 결렬…대치정국 장기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美 Fed 의장 후보 서머스, 자진 사퇴
▶국세청, 카드사에 1000억대 부과
*서경
▶합의 못한 3자회담…정국 냉각 지속
▶KT, 튀니지텔레콤 지분 35% 인수 추진
▶매파 서머스 사퇴…시장 반색
▶'화평법' 등록비 8년간 13조…기업부담 가중
* 머니
▶외국인 카지노법 개정 두 달째 지지부진…사전심사 탈락업체 밀어주기 논란
▶성과없는 3자회담→국회 개점휴업→부동산법 통과 불투명…주택거래 불씨 또 꺼트리나
▶국정원·채동욱…90분간 기싸움만
▶내년 복지예산 100조 첫 돌파
* 파이낸셜
▶'빈손'으로 끝난 회담 '멀어진' 정국 정상화
▶중국 스마트대국 변신…한국기업엔 양날의 칼
▶내년 복지예산 100조 돌파
▶中 가전시장도 '스마트+a' 아니면 죽는다
▶서머스, 美연준의장 후보 자진사퇴
◆9월16일 월요일 주요 이슈 정리
* 朴 대통령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 가능"..'증세' 첫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통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혀.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됨.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서는 채 총장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라고 언급.
* "추석 전 휴전은 없었다"…3자회담 이후 정국 경색 심화
-3자회담을 통한 국회정상화는 물 건너간 채 정국 경색은 더욱 굳어질 전망.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며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장외투쟁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추석 민심의 향배에 따라 국감 거부 등 전면적인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짐. 새누리당 역시 이번 3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이번 3자회담은 의제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다보니 회담 내용 역시 두서없이 진행된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
* 軍, 월북시도 남자 1명에 사격…월북남은 日에서 추방된 40대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40대남성이 사살됨.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에서 육군 소속 초병이 통제에 응하지 않자 사격. 군당국은 16일 오후 2시23분쯤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에서 남쪽으로 돌아오라는 우리 군 초병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이 남성이 임진강으로 뛰어들어 부표를 잡고 있었다고 밝힘. 월북을 시도한 남자는 일본에서 추방당한 40대 남성으로 확인.
*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귀국…추징금 논란 대응 예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미납 추징금 논란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김 전 회장은 한국에 머물며 전직 임원들 및 변호사들과 협의를 거쳐 약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김 전 회장이 내야하는 추징금은 17조9000억원 규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우중법'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행보로 풀이.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위례신도시, 벌써 '프리미엄 전쟁'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속에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의 청약경쟁이 수십대 1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더니 이 열기가 분양권으로 옮겨가 떳다방까지 속출하고 최대 5000만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점까지 짚어본 기사.
* [르포]추석·신제품·재고떨이···휴대폰 '통장 보조금' 꿈틀
-정부의 단속으로 얼어붙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과 신제품 출시, 재고떨이라는 세 가지 현상이 겹치면서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장은 '추석 폭탄할인 이벤트'라는 현수막을 버젓이 걸어놓는가 하면 법정 한도 27만원 이상의 할인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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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朴 "前정부 일에 사과요구 무리" 野 "불통 확인…천막 돌아갈 것"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산업단지 문턱 낮춘다
▶靑 "채동욱 특별감찰 중"
*한경
▶전문가 10명 중 7명 "집값 바닥 다 왔다"
▶3자 회담 결렬…대치정국 장기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美 Fed 의장 후보 서머스, 자진 사퇴
▶국세청, 카드사에 1000억대 부과
*서경
▶합의 못한 3자회담…정국 냉각 지속
▶KT, 튀니지텔레콤 지분 35% 인수 추진
▶매파 서머스 사퇴…시장 반색
▶'화평법' 등록비 8년간 13조…기업부담 가중
* 머니
▶외국인 카지노법 개정 두 달째 지지부진…사전심사 탈락업체 밀어주기 논란
▶성과없는 3자회담→국회 개점휴업→부동산법 통과 불투명…주택거래 불씨 또 꺼트리나
▶국정원·채동욱…90분간 기싸움만
▶내년 복지예산 100조 첫 돌파
* 파이낸셜
▶'빈손'으로 끝난 회담 '멀어진' 정국 정상화
▶중국 스마트대국 변신…한국기업엔 양날의 칼
▶내년 복지예산 100조 돌파
▶中 가전시장도 '스마트+a' 아니면 죽는다
▶서머스, 美연준의장 후보 자진사퇴
◆9월16일 월요일 주요 이슈 정리
* 朴 대통령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 가능"..'증세' 첫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통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혀.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됨.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서는 채 총장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라고 언급.
* "추석 전 휴전은 없었다"…3자회담 이후 정국 경색 심화
-3자회담을 통한 국회정상화는 물 건너간 채 정국 경색은 더욱 굳어질 전망.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며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장외투쟁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추석 민심의 향배에 따라 국감 거부 등 전면적인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짐. 새누리당 역시 이번 3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이번 3자회담은 의제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다보니 회담 내용 역시 두서없이 진행된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
* 軍, 월북시도 남자 1명에 사격…월북남은 日에서 추방된 40대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40대남성이 사살됨.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에서 육군 소속 초병이 통제에 응하지 않자 사격. 군당국은 16일 오후 2시23분쯤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에서 남쪽으로 돌아오라는 우리 군 초병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이 남성이 임진강으로 뛰어들어 부표를 잡고 있었다고 밝힘. 월북을 시도한 남자는 일본에서 추방당한 40대 남성으로 확인.
*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귀국…추징금 논란 대응 예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미납 추징금 논란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김 전 회장은 한국에 머물며 전직 임원들 및 변호사들과 협의를 거쳐 약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김 전 회장이 내야하는 추징금은 17조9000억원 규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우중법'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행보로 풀이.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위례신도시, 벌써 '프리미엄 전쟁'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속에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의 청약경쟁이 수십대 1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더니 이 열기가 분양권으로 옮겨가 떳다방까지 속출하고 최대 5000만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점까지 짚어본 기사.
* [르포]추석·신제품·재고떨이···휴대폰 '통장 보조금' 꿈틀
-정부의 단속으로 얼어붙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과 신제품 출시, 재고떨이라는 세 가지 현상이 겹치면서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장은 '추석 폭탄할인 이벤트'라는 현수막을 버젓이 걸어놓는가 하면 법정 한도 27만원 이상의 할인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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