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시아경제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그간 기사화된 기획 시리즈 중 일부를 엄선하여 독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귀성·귀경길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빕니다.

정부ㆍ정치권 등으로부터 '슈퍼 갑'이라는 빈축을 사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네이버가 29일 상생안을 내놓았다.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처창업ㆍ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유료 광고와 일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전방위로 가해지는 네이버 옥죄기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자기방어'인 것이다.

일각에선 '알맹이가 없다'고 눈을 흘긴다. 상생을 저해하고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본성은 변하지 않았단다. '악해지지 말자'는 구글을 배우라며 타박까지 한다. 과연 그럴까. 구글은 절대 선이고, 네이버는 절대 악일까. 최근의 네이버 때리기는 네이버가 거대해지면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틈탄 기업 배싱이라는 함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네이버 논란을 호도하고 매듭을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와 접근이 필요한 까닭이다. 본지는 네이버와 구글을 비교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1. 검색 서비스 - 네이버 '절대 악' vs 구글 '절대 선'?

김상헌 NHN 대표이사

네이버 논란의 핵심은 검색 서비스가 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네이버는 내부 콘텐츠를 우선 노출한다. 검색창에 '가수 싸이'를 입력하면 출생, 학력, 취미부터 요약된 인물정보가 나온다. 이후 블로그, 뉴스, 이미지, 지식백과 등이 구분돼 나타난다. 모두 네이버가 자체 제작하거나 편집한 콘텐츠다.

반면 구글은 '원본'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구조다. 구글에서 'Singer Psy'를 검색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은 순서대로 외부 사이트를 정렬한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을 자사 포털사이트에 오래 잡아두려 하는데 비해 구글은 사용자들이 보고자 하는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로 연결시켜준다. 네이버가 원본을 찾아주지 않고 불법복제를 조장한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하지만 자체DB를 구축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구글이 전세계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다시피한 가운데 네이버는 검색플랫폼으로 한국의 정보 주권을 지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구글과 네이버의 태생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구글은 방대한 알파벳 DB(영어권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하는 기술로 접근하는 반면, 검색할 한글 콘텐츠 없는 환경에서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쌓은 DB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서비스해왔다.
　
국내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2~3%를 넘지 못한다. 한글로 된 웹 문서가 많지 않아 검색할 대상이 적기 때문이다. 구글 검색로봇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수집할 정보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 검색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용자가 늘지 않는다. 검색기술만으로는 좋은 검색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인터넷 현실인 것이다.
　
광고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구글은 광고 영역은 바탕색을 달리해 구분한다. '성형외과'와 같이 충분히 의도된 광고검색에 대해서도 구분을 명확히 한다. 화면 구성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왼쪽 상단(11%) 오른쪽 상단 (9%)를 넘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는 전체 검색쿼리의 30% 광고가 붙는다. 가령 검색 '꽃배달' '안구건조증' '스파게티' 등 특정 키워드에는 광고가 더 많이 붙기도 한다.
　
네이버는 논란이 되는 검색광고 표시를 개선해 '광고'와 '정보'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광고인지 검색 결과인지 혼동될 소지가 있다.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 않은 만큼 광고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포털 개념에서 발전했고, 구글은 검색을 근간으로 서비스를 해왔다”며 “이같은 배경 때문에 서비스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 진흥과 규제 - 구글 vs 네이버, 미국은 판 깔아주는데 우린 판 흔들기

네이버 규제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공세가 거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바로잡기 위 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인터넷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 려다. 구글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 정부가 포털 정책에 방점을 '진흥'에 두는 반면, 네이버는 이중삼중 '규제' 에 둘러 싸인 형국이다.


◆ 규제 느슨한 구글 VS 이중 삼중 규제 네이버
네이버는 공정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2가지 현행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위법을 판정하기 위해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를 입증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가리고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의 남용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데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 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산업 속성상 시장 구획이 어렵고 네이 버의 독점 폐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아 공정위 조사가 연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의 감시도 받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돼 실질적 규제 장치는 없다. 이에 따라 담당 기관인 방송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를 의뢰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네이버를 SK텔레콤과 같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네이버에 대한 이중 규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또 다른 네이버 규제안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구글의 사정은 다르다. 미국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 1966년 개정)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타깃으로 한 법률 적 규제장치가 없다. 한국처럼 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도 않아 규제 근거도 약하다. 올초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 래위원회(FTC)는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FTC는 구글이 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자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결과를 우선 노출했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 후생이 증대된다면 다른 업체의 경쟁을 제한해도 무 방하다고 판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만 봐도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나 정치권은 법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고 말했다.
　
◆ 미 정부는 진흥, 한국은 규제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구글은 네이버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미국은 독과점 기업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인터넷 기업 들은 독과점 논쟁에서 비껴나 있다. 그 뿌리는 '망 중립성'이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 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글 등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은 전세계 통신망을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논리다.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에 대해 견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구글 등 자국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ㆍ확대하려는 속내 가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웹사이트 순위 '톱10'에 페이스북( 8억 3670만), 구글(7억8280만) 유튜브(7억2190만) 등 미국 기업 8개가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럽 통신사들 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시켜 망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트래픽량에 기반한 도매요금 부과를 허용해달라고 유럽공동체(EC)에 요구하고 있다. 망 중립성 논리가 국가 이익과 결부돼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 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 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사이에 적절한 줄타기가 필요하다고 입 을 모은다. 대기업에 대한 횡포나 지배력 남용은 견제해야 되지만 이를 사전적인 법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장의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경쟁행위가 아님에도 반경쟁행위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며 "정부가 섣부르게 사전적인 법 규제장치를 마련할 경우 시장의 발 전과 기업의 혁신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3. 인터넷 생태계 - 네이버 살리는 네이버…"과거에 머물까, 미래로 갈까"

-할 커진만큼 인터넷 생태계 동행 성장 비전 필요
-일된 브랜드와 고객 충성도 자산 더 키워 글로벌화 해야

네이버가 국내 포털 시장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인터넷 기업 맏형으로서 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네이버 수익의 원천인 검색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벤처에서 출발한 네이버의 현 시가총액은 14조원대(코스피 14위). 네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M&A(인수합병)를 성사시켰다. 2006년 검색업체 첫눈을 인수한 이후 2008년부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인 큐브리드, SNS(소셜네트워 크서비스)업체 미투데이, 여행정보업체 윙버스 등을 잇따라 품었다. 무엇보다 인력 확보라는 목적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력풀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인재를 구하는 방법으로 네이버가 M&A를 동원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글 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라인'의 개발에 첫눈 출신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라인 사업을 총괄하 는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는 첫눈의 핵심 개발자였다. 네이버 M&A를 '인력M&A'로 평가하는 것도 그래서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첫눈 인수 후 1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자 네이버가 잠재적 라이벌을 사들여 폐기처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인 알토스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는 "인수기업은 M&A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 을 강화, 피인수기업은 목돈을 챙겨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며 "네이버도 역량있는 벤처를 지속적으로 인수해 파이를 키워 내는 방향으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글도 M&A를 통해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2006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2007년 온라인 광고회사 더블클릭, 2009년 모바일 광고회사 애드몹을 인수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모토로라를 125억달러(13조5000억 원)에 사들였다. 구글은 M&A 기업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네이버와는 다른 '기술M&A'를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도 M&A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온라인여행업체인 ITA를 7억 달러에 인수할 때는 중소업체 영역 을 침해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내비게이션 스타트업 '웨이즈'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애플과 페이스북이 인수전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구글이 뒤늦게 1조원이 넘는 뭉칫돈을 제시, 경쟁자의 발목을 묶기 위 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세계적 검색엔진인 구글의 시가총액은 3010억달러(약 334조 5000억원)다. 시총만 놓고 보면 네이버는 벤처기업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네이버 75%, 구글 5%)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세계를 석권한 구글도 점령하지 못하는 네이버 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접근하는게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벤처기업 아이디인큐를 운영하는 김동호 대표는 "네이버는 수백여개의 자잘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통일된 브랜드 감성 과 사용자경 험을 잃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며 "그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법으로 내부 서비스의 적극적인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 터페이스) 개방과 외부회사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 등을 꼽았다.
　
네이버는 최근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벤처 창업과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생안 발표가 단순히 쇼나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많다. 중소 벤처 업계에서는 3가지를 제시했다. 최대한 다양한 API 공개, M&A 성공모델 만들기, 중소기업과 의 동반 해외진출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람몬' 개발사로 유명한 말랑스튜디오의 김영호 대표는 "라인 등 네이버가 가진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유망 중소업체들과 동반 진출한다거나 그동안 쌓아온 해외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상생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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