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치권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에서 정국 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안갯속에 갇혔다. 민주당은 향후 강경투쟁을 선언한 반면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국회복귀가 늦어질 경우 9월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10월 국정감사마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회담 직후 민주당은 회담결과에 불만을 터뜨렸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게 제 결론"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국 정상화 기대는 난망해졌다"며 "민주주의가 암흑의 터널로 들어섰다. 우리에게 더 큰 결기와 결단,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7일에는 박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강(强) 대 강(强) 국면이 더욱 첨예화 하면서 당초 3자회담을 통해 국회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연 이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비롯해 126개 중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도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갑을관계 공정화 등 5대 분야에서 30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순환출자 금지, 금융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 도입, 통상임금 문제, 세법상 과세표준 조정 등 경제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3자회담은 이같은 국회공전을 더욱 장기화 시킬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존 '장내외 병행 투쟁'을 전면 장외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파국의 원천적인 원인을 따지기 전에 국회 등원조차 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된다면 당장 10·30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추석민심을 살핀 후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회복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향후 투쟁방향이 국회 정상화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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