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국가·지방간 공동세 운영 제안"
"지방에 재정부담 주는 입법시 시·도지사 2/3이상 동의 필요성 역설"
"국고보조금 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주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영유아 무상보육 공동 대응방안’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 시장은 “재정 측면에서 2할 자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비를 50%(서울 80%)나 지방에 분담시키면 지방의 허리는 휘어지고 만다”고 토로하면서 “현재 2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며, 소득세와 소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50%를 국가와 지방간 공동세로 운영하면 4할 자치 정도는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에 재정부담을 주는 입법을 할 때는 시도지사의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현재 국고보조금 비율이 사업별로 20~70%까지 제각각이어서 대단히 불명확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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