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출범 7개월을 맞이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비용과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 '행복학교'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복교육은 ▲학교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요약된다.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대입전형 간소화=대학입학제도는 초ㆍ중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9월 중순까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하고, 10월 중에는 2017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대학에 지원할 때 전형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수험생들이 비교적 알기 쉽게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표준체계를 세웠다. 수시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전형기간이 주어지는 취지에 맞게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했다.

◆2015년 정시부터 적용=대학들의 전형방법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3000개가 넘는다는 지적이 있던 점을 감안해 대학별로 채택하는 전형 방법의 수의 상한기준도 제한했다. 전형을 수시는 4개, 정시는 4개 이내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하나의 전형안에 복수의 전형방법을 적용해서 혼선을 일으키는 이른바 우선선발방식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 모집시기의 간소화를 위해서 대학지원 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점이 있는 수시모집 1, 2차 원서접수기간을 통합하고, 정시모집에서 학과 내 분할모집도 해제하도록 했다. 원서접수 절차도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 가칭 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나의 원서로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같은 간소화방안은 201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국립대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정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전형 후에 미등록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절차가 계속되고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합격자 일괄발표시스템도 지원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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