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초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이르면 10월 이후, 늦으면 내년 1분기를 즈음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이후 빠르게 상승한 엔·달러 환율은 일본 정부의 장기 경제정책를 비롯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당기간 95~100엔 범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며 "이런 가운데 올해 2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9%, 전년대비 1.2% 증가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며 오랜 숙제로 남겨 있던 소비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채 부담이 GDP의 200%를 넘을 정도로 상당하고,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둔화가 불가피하다.

윤 애널리스트는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결코 긍정적이기는 어렵다"며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내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약 5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5조엔은 소비세 증가분의 약 5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인 인상률 중 1.7% 가량의 인상분을 경기부양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도 실질 인상률은 여전히 1%를 상회(약 1.2%)하며 이 금액은 일본 GDP의 약 0.7~0.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가 소비세율 인상분을 상쇄한다고 하더라도 세율 인상 시점으로 유력시 되는 내년 4월 이후 2분기 일본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세율 인상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세율 인상 자체는 피하기 어렵고 내년 4월 시행을 위해서는 10월초가 아니더라도 연내에는 최종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엔·달러 환율은 이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1분기에는 95~100엔을 탈출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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