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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13억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면
최종수정 2013.09.20 11:33 기사입력2013.09.20 11:33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한ㆍ중 FTA 협상은 2단계다.
1단계에서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세부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에 서로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다.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제7차 협상에서 한ㆍ중 FTA 1단계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협상은 타결됐다. 이제 한ㆍ중 FTA 협상은 2단계 본게임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한ㆍ중 FTA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한·중 FTA 3가지 기대효과는
"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이 일종의 준비 회담이라면 2단계 협상은 분야별 협상의 실제 내용을 채워가는 사실상의 진짜 협상이다."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의 말이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이 지난 12일 발행한 '함께하는 FTA'에서 "한ㆍ중 FTA의 세 가지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단계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상보다도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한ㆍ중 FTA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3가지로 정리했다. ▲수출 확대 ▲국내 투자 확대 ▲동아시아 국제 분업 구도에서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그것이다.
그는 "관세 철폐의 효과는 25% 전후를 차지하는 최종 제품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며 "최종 소비재는 한국 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많으므로 중국의 최종 소비재 관세 철폐 및 인하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ㆍ완화되면 굳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우회 진출 기지로 한국을 택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FTA 체결로 무역과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 기존의 중간재 및 가공제품 위주의 단순 분업 구조가 각국의 진정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화 분업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새로운 여건에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연구ㆍ개발(R&D),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센터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한반도 역외가공 인정을 통한 북한의 개방 유도는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지역 정세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란 견해도 덧붙였다.
◆2단계 협상 준비 치밀하게, FTA 활용도 중요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이슈, 비관세 장벽, 원산지 및 통관 분야를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만큼 2단계 협상에서는 '넓고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시각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지는 데다 양국을 오가며 최적의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 즉 '생산의 가치사슬'을 만들어 가도록 해 주기 위해서다.
그는 다만 "개방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농산품 등 우려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호"라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피해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해 2단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 활용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는 우리 수출품의 중국 판매에 필요한 '인증·허가·심사' 장치를 마련하고 활용하는 일을 꼽았다. 또 "피해 예상 업종 내에도 대중국 수출 유망 분야는 있기 마련"이라며 "한·중 FTA가 신선우유, 기호식품, 유아용식품 등 웰빙형 가공식품의 중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조업 분야의 경우 일방적인 보호보다는 한·중 FTA를 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을 R&D, 디자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마케팅 중심지로 특화 육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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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세부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에 서로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다.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제7차 협상에서 한ㆍ중 FTA 1단계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협상은 타결됐다. 이제 한ㆍ중 FTA 협상은 2단계 본게임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한ㆍ중 FTA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한·중 FTA 3가지 기대효과는
"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이 일종의 준비 회담이라면 2단계 협상은 분야별 협상의 실제 내용을 채워가는 사실상의 진짜 협상이다."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의 말이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이 지난 12일 발행한 '함께하는 FTA'에서 "한ㆍ중 FTA의 세 가지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단계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상보다도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한ㆍ중 FTA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3가지로 정리했다. ▲수출 확대 ▲국내 투자 확대 ▲동아시아 국제 분업 구도에서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그것이다.
그는 "관세 철폐의 효과는 25% 전후를 차지하는 최종 제품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며 "최종 소비재는 한국 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많으므로 중국의 최종 소비재 관세 철폐 및 인하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ㆍ완화되면 굳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우회 진출 기지로 한국을 택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FTA 체결로 무역과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 기존의 중간재 및 가공제품 위주의 단순 분업 구조가 각국의 진정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화 분업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새로운 여건에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연구ㆍ개발(R&D),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센터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한반도 역외가공 인정을 통한 북한의 개방 유도는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지역 정세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란 견해도 덧붙였다.
◆2단계 협상 준비 치밀하게, FTA 활용도 중요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이슈, 비관세 장벽, 원산지 및 통관 분야를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만큼 2단계 협상에서는 '넓고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시각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지는 데다 양국을 오가며 최적의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 즉 '생산의 가치사슬'을 만들어 가도록 해 주기 위해서다.
그는 다만 "개방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농산품 등 우려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호"라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피해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해 2단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 활용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는 우리 수출품의 중국 판매에 필요한 '인증·허가·심사' 장치를 마련하고 활용하는 일을 꼽았다. 또 "피해 예상 업종 내에도 대중국 수출 유망 분야는 있기 마련"이라며 "한·중 FTA가 신선우유, 기호식품, 유아용식품 등 웰빙형 가공식품의 중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조업 분야의 경우 일방적인 보호보다는 한·중 FTA를 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을 R&D, 디자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마케팅 중심지로 특화 육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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