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요금산정 기준 문제점' 제기
-1인당 물 사용량 크게 많은 수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우리나라 수도요금이 너무 낮아서 물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의 상수도 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면서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턱없이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며 물값 인상을 제안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당 619원으로 영국(2천357원)·프랑스(2천491원)의 4분의1, 독일(3천236원)의 5분의1, 덴마크(4천348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반명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79ℓ로 영국(232ℓ)·프랑스(139ℓ)·독일(151ℓ)·덴마크(114ℓ)보다 크게 많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나치게 낮은 상수도요금이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다한 물사용"이라며 "상수도요금은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가스·택시 등 공공요금이 이미 오르거나 오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 논의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중 주택 취사용 및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1.1%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부터 주택 취사용 및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1.1%, 업무 난방용과 일반 영업용은 각각 0.3%, 0.2%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요금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상논의가 진행 중이다. 물가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전기요금은 당분간 인상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전기요금을 현실화를 주장하는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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