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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시리즈]현장 어젠다 '갈등을 경영하라'
최종수정 2013.09.22 11:14 기사입력2013.09.22 08:49
[편집자주] 아시아경제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그간 기사화된 기획 시리즈 중 일부를 엄선하여 독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귀경길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빕니다.
[갈등을 경영하라]빅시리즈-아경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현장 어젠다
①"갈등을 경영하라"
현대사회는 갈등사회다.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경제주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갈등으로 연결된다. 그만큼 현대사회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갈등의 조정 능력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있다. 갈등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크게 보면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둘러싼 외교적 이해관계 충돌도 모두 갈등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기업 조직 간의 경쟁과 부침 등도 모두 갈등이다.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더구나 21세기엔 갈등이 입체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갈등을 잘 조정하고 경영하면 조직 발전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에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갈등 관리, 나아가 갈등 경영이 중요한 이유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갈등 조정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했다. 10년 동안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곳이다.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갈등의 골이 깊어 소모적 논쟁은 물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될 것이란 위기감이 있어 왔다.
정 총리는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한 뒤 보름 뒤에 해결책을 내놓았다. 투명댐(카이네틱댐)을 건설해 울산시의 물문제도 해결하고 문화재청이 원했던 문화재 보존도 같이 이끌어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모두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였다. 10년 동안 지루하게 전개됐던 갈등의 골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갈등을 관리하기위해선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현상의 진단에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것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해 ▲부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범정부적 갈등관리 지원·조정을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분기마다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전력, 수자원, 군 시설 등의 동일한 형태의 반복되는 갈등의 경우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갈등관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을 6월 중 보급하고 갈등관리 관련 지식과 정보는 물론 주요 해결사례를 통해 갈등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호서대 김덕중 행정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숱한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선 우선 갈등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장 기본은 갈등의 주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는 방법"이라며 "공청회든 설명회든 갈등의 주체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정부든 지자체든 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②부안은 성났고 오송은 웃은 까닭
"왜 경영인가"
지난 2003년 7월 주민들의 시위로 시작된 이른바 '부안군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부안군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부안군이 위도에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1년 이상 계속됐다. 군수가 주민들에게 폭행당하고 주민 수백 명이 사법 처리됐다. 주민들끼리 편을 갈라 방폐장 유치 찬반을 둘러싸고 실력행사까지 벌어졌다. 방폐장 건설은 무산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안군 공동체회복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다. 포럼은 3년 동안 지속됐다.
부안군 사태는 왜 갈등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갈등은 '관리'를 넘어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가 사후 개념이라면 경영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시화호를 둘러싼 환경오염문제도 전형적인 갈등 사례다. 이 경우엔 개발과 환경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가와 주민, 지자체와 주민 등 얽히고설킨 입체적 갈등이 전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결국 협의회는 4년 반에 걸쳐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대안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송과 세종시간 송전선로의 경우 사전 의견 청취가 갈등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송전선로가 어디로,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 미리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합의된 상태에서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리 노선을 정하지 않고 점선으로 표시한 뒤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갈등영향분석'에 나선 것이다. 철도는 노선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상황에서 노선을 확정하지 않고 점선으로 표시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갈등 경영' 과정을 밟았다.
갈등은 작게는 한 동네를, 크게는 한 국가를 뒤흔들고 공동체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곳에는 갈등해결시스템이, 갈등이 예상되는 곳에는 예방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이런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사회적 갈등이 많은 편이지만 관련 법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이 전부다. 기업은 물론 지자체 , 국가의 갈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될수록 평면적 접근만으론 부족하다. 갈등의 양상이 복합적일 때 해결방안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갈등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인종 갈등이나 세대간 갈등, 흑백 갈등은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갈등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21세기 국가 경영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③'NLL·국정원'…흠집의 전쟁 뿐
정치는 갈등의 용광로
"대선 때 대화록 봤는데 내용이 엄청나 손이 다 떨리더라"(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온 국민 낯에 먹칠…반역의 대통령"(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다. 전형적인 정치공방이다. 이런 정치 공방엔 특징이 있다. 팩트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다툰다.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상징조작에 주력한다는 얘기다. 팩트는 뒷전이다. 정치권이 '갈등'에 접근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을 웅변한다.
사실 정치권이야말로 갈등의 집합체다. 정치권은 대한민국 모든 갈등의 용광로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반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활동"이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서구사회에서는 계층ㆍ지역갈등과 같은 이익갈등에서 환경분쟁, 세대갈등과 같은 가치갈등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의 압축성장으로 갈등도 압축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NLL대화록을 둘러싼 갈등도 이념과 가치, 그리고 정파간 이해 갈등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갈등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기하다. 행정수도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은 공공(公共)갈등의 사례다.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동과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수도권과 지방, 2030세대와 5060세대, 내국인과 외국인 등 민간갈등의 골은 더 깊다. 정치권 안에서도 여와 야, 주류와 비주류, 지역구와 비례대표, 초선과 중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정치권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언론들이 정치권의 '갈등' 그 자체만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낳는다. 정치는 사회 갈등을 다루는 가장 큰 규모의 조율체계다. 갈등의 규모나 강도가 클수록 혹은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일수록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력이란 갈등조정능력, 갈등관리능력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들은 때론 과도한 개입으로 부작용과 역효과도 발생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의 갈등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수석연구원은 "갈등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갈등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변화와 발전을 향한 건강한 역동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모든 사회세력들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가 요구되며 그 출발점은 소통과 상호인정에 있다"고 말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갈등을 조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서 "비효율적인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범퍼와 같다"고 말했다.
⑤밀양 송전탑 싸움, 公益과 私益 사이 '고집만 세진 8년'
사회 전반적 갈등
개인ㆍ집단적 이익 충동…지역 주민끼리도 불통
포퓰리즘 의식 정치권 무분별 개입, 사태는 더 악화
자그마치 8년이다. 현재진행형인 '밀양 송전탑' 사태의 시간이다. 밀양 송전탑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갈등의 축소판'이다. 환경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정치ㆍ사회ㆍ경제, 나아가 윤리적인 갈등으로 비화된 경우다. 지금에 와선 갈등의 본질과 주체마저 희미해졌다.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에 잘못 접근'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8년의 시간을 재구성해보자. 2005년 8월 정부는 밀양 5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7년 11월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승인한다.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을 들여 신고리~북경남에 이르는 송전선로(90.5km)에 철탑 161기를 짓는 대규모 국책 사업. 이듬해 8월 공사를 시작해 2010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착공 이후 공사는 무려 11차례(약 1100일) 중단됐다. 그 사이 주민 한 명은 분신해 목숨을 잃었다. 완공 예정일은 올 연말이다. 3년이나 늦어졌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사회갈등은 '사실의 오해→감정 폭발→자체 방어→이익 극대화 전략' 단계로 전개된다. 밀양 송전탑은 현재 최정점 단계다. 시초는 어찌 보면 싱겁다. 밀양 건은 '송전탑은 인체에 해롭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와 지역주민 간 소통이 불통이 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방어하는 현상을 거쳐 이제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흘러간 것이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막바지 단계다. 오는 8일 전문가협의체는 합의안을 내놓는다.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되겠지만 학습효과 차원에서라도 밀양 송전탑 갈등은 되짚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은 밀양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미숙했다고 지적한다. 오영석 갈등치유연구소장은 "사회갈등은 공공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개되는 과정 자체에 해결책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결과를 내는 것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밀양 사태는 공익과 사익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은 화해불가능한 적대적 모순관계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익'(私益)과 전력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익'(公益)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나 지역주민 모두 공정하지 못했다. 정부의 권위는 무너졌고 신뢰를 잃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했다"면서 "초기에 지자체에만 맡겨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엘리트 집단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등을 사유화하고 증폭시키면 안 된다"면서 "갈등을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접근하면 극단적인 대립 양상만이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길어지면서 '갈등 후 스트레스' 증상도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분노와 걱정만 남아 있다. 갈등을 경영하고 치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소장은 "갈등을 미리 예측하긴 힘들다"며 "해결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조직,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⑦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지자체와 불화, 보상 패키지로 해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인터뷰·끝
갈등과제관리시스템 통해 관리 대응 실시간 파악
범위 넓고 복잡해 법률 제정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야
"현장이 중심이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인터뷰에서 '현장 중심 갈등 경영론'을 강조했다. 그동안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갈등 현장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문서 중심의 형식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갈등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장관.
갈등의 골이 깊었던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의 예를 들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반구대 암각화 과제가 가장 대표적인 갈등사안이었는데 10년 동안 지속됐던 갈등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참을성 있게 듣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로 꼽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무상보육료' 갈등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론분열은 물론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갈등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 갈등에 접근할 계획인데 이 시스템에는 갈등과 관련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 보상패키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님비(NIMBY, NIMBY, not in my back yard)시설을 설치하면 동시에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를 패키지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 등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은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갈등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본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관리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진행했던 '아경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현장 어젠다-갈등을 경영하라'는 시리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시급한 과제 10개를 지정해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갈등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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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경영하라]빅시리즈-아경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현장 어젠다
①"갈등을 경영하라"
현대사회는 갈등사회다.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경제주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갈등으로 연결된다. 그만큼 현대사회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갈등의 조정 능력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있다. 갈등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크게 보면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둘러싼 외교적 이해관계 충돌도 모두 갈등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기업 조직 간의 경쟁과 부침 등도 모두 갈등이다.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더구나 21세기엔 갈등이 입체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갈등을 잘 조정하고 경영하면 조직 발전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에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갈등 관리, 나아가 갈등 경영이 중요한 이유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갈등 조정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했다. 10년 동안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곳이다.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갈등의 골이 깊어 소모적 논쟁은 물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될 것이란 위기감이 있어 왔다.
정 총리는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한 뒤 보름 뒤에 해결책을 내놓았다. 투명댐(카이네틱댐)을 건설해 울산시의 물문제도 해결하고 문화재청이 원했던 문화재 보존도 같이 이끌어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모두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였다. 10년 동안 지루하게 전개됐던 갈등의 골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갈등을 관리하기위해선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현상의 진단에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것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해 ▲부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범정부적 갈등관리 지원·조정을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분기마다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전력, 수자원, 군 시설 등의 동일한 형태의 반복되는 갈등의 경우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갈등관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을 6월 중 보급하고 갈등관리 관련 지식과 정보는 물론 주요 해결사례를 통해 갈등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호서대 김덕중 행정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숱한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선 우선 갈등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장 기본은 갈등의 주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는 방법"이라며 "공청회든 설명회든 갈등의 주체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정부든 지자체든 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②부안은 성났고 오송은 웃은 까닭
"왜 경영인가"
지난 2003년 7월 주민들의 시위로 시작된 이른바 '부안군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부안군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부안군이 위도에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1년 이상 계속됐다. 군수가 주민들에게 폭행당하고 주민 수백 명이 사법 처리됐다. 주민들끼리 편을 갈라 방폐장 유치 찬반을 둘러싸고 실력행사까지 벌어졌다. 방폐장 건설은 무산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안군 공동체회복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다. 포럼은 3년 동안 지속됐다.
부안군 사태는 왜 갈등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갈등은 '관리'를 넘어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가 사후 개념이라면 경영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시화호를 둘러싼 환경오염문제도 전형적인 갈등 사례다. 이 경우엔 개발과 환경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가와 주민, 지자체와 주민 등 얽히고설킨 입체적 갈등이 전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결국 협의회는 4년 반에 걸쳐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대안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송과 세종시간 송전선로의 경우 사전 의견 청취가 갈등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송전선로가 어디로,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 미리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합의된 상태에서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리 노선을 정하지 않고 점선으로 표시한 뒤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갈등영향분석'에 나선 것이다. 철도는 노선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상황에서 노선을 확정하지 않고 점선으로 표시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갈등 경영' 과정을 밟았다.
갈등은 작게는 한 동네를, 크게는 한 국가를 뒤흔들고 공동체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곳에는 갈등해결시스템이, 갈등이 예상되는 곳에는 예방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이런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사회적 갈등이 많은 편이지만 관련 법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이 전부다. 기업은 물론 지자체 , 국가의 갈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될수록 평면적 접근만으론 부족하다. 갈등의 양상이 복합적일 때 해결방안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갈등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인종 갈등이나 세대간 갈등, 흑백 갈등은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갈등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21세기 국가 경영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③'NLL·국정원'…흠집의 전쟁 뿐
정치는 갈등의 용광로
"대선 때 대화록 봤는데 내용이 엄청나 손이 다 떨리더라"(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온 국민 낯에 먹칠…반역의 대통령"(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다. 전형적인 정치공방이다. 이런 정치 공방엔 특징이 있다. 팩트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다툰다.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상징조작에 주력한다는 얘기다. 팩트는 뒷전이다. 정치권이 '갈등'에 접근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을 웅변한다.
사실 정치권이야말로 갈등의 집합체다. 정치권은 대한민국 모든 갈등의 용광로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반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활동"이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서구사회에서는 계층ㆍ지역갈등과 같은 이익갈등에서 환경분쟁, 세대갈등과 같은 가치갈등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의 압축성장으로 갈등도 압축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NLL대화록을 둘러싼 갈등도 이념과 가치, 그리고 정파간 이해 갈등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갈등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기하다. 행정수도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은 공공(公共)갈등의 사례다.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동과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수도권과 지방, 2030세대와 5060세대, 내국인과 외국인 등 민간갈등의 골은 더 깊다. 정치권 안에서도 여와 야, 주류와 비주류, 지역구와 비례대표, 초선과 중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정치권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언론들이 정치권의 '갈등' 그 자체만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낳는다. 정치는 사회 갈등을 다루는 가장 큰 규모의 조율체계다. 갈등의 규모나 강도가 클수록 혹은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일수록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력이란 갈등조정능력, 갈등관리능력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들은 때론 과도한 개입으로 부작용과 역효과도 발생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의 갈등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수석연구원은 "갈등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갈등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변화와 발전을 향한 건강한 역동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모든 사회세력들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가 요구되며 그 출발점은 소통과 상호인정에 있다"고 말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갈등을 조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서 "비효율적인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범퍼와 같다"고 말했다.
⑤밀양 송전탑 싸움, 公益과 私益 사이 '고집만 세진 8년'
사회 전반적 갈등
개인ㆍ집단적 이익 충동…지역 주민끼리도 불통
포퓰리즘 의식 정치권 무분별 개입, 사태는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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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8년이다. 현재진행형인 '밀양 송전탑' 사태의 시간이다. 밀양 송전탑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갈등의 축소판'이다. 환경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정치ㆍ사회ㆍ경제, 나아가 윤리적인 갈등으로 비화된 경우다. 지금에 와선 갈등의 본질과 주체마저 희미해졌다.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에 잘못 접근'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8년의 시간을 재구성해보자. 2005년 8월 정부는 밀양 5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7년 11월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승인한다.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을 들여 신고리~북경남에 이르는 송전선로(90.5km)에 철탑 161기를 짓는 대규모 국책 사업. 이듬해 8월 공사를 시작해 2010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착공 이후 공사는 무려 11차례(약 1100일) 중단됐다. 그 사이 주민 한 명은 분신해 목숨을 잃었다. 완공 예정일은 올 연말이다. 3년이나 늦어졌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사회갈등은 '사실의 오해→감정 폭발→자체 방어→이익 극대화 전략' 단계로 전개된다. 밀양 송전탑은 현재 최정점 단계다. 시초는 어찌 보면 싱겁다. 밀양 건은 '송전탑은 인체에 해롭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와 지역주민 간 소통이 불통이 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방어하는 현상을 거쳐 이제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흘러간 것이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막바지 단계다. 오는 8일 전문가협의체는 합의안을 내놓는다.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되겠지만 학습효과 차원에서라도 밀양 송전탑 갈등은 되짚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은 밀양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미숙했다고 지적한다. 오영석 갈등치유연구소장은 "사회갈등은 공공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개되는 과정 자체에 해결책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결과를 내는 것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밀양 사태는 공익과 사익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은 화해불가능한 적대적 모순관계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익'(私益)과 전력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익'(公益)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나 지역주민 모두 공정하지 못했다. 정부의 권위는 무너졌고 신뢰를 잃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했다"면서 "초기에 지자체에만 맡겨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엘리트 집단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등을 사유화하고 증폭시키면 안 된다"면서 "갈등을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접근하면 극단적인 대립 양상만이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길어지면서 '갈등 후 스트레스' 증상도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분노와 걱정만 남아 있다. 갈등을 경영하고 치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소장은 "갈등을 미리 예측하긴 힘들다"며 "해결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조직,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⑦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지자체와 불화, 보상 패키지로 해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인터뷰·끝
갈등과제관리시스템 통해 관리 대응 실시간 파악
범위 넓고 복잡해 법률 제정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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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장관. |
"현장이 중심이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인터뷰에서 '현장 중심 갈등 경영론'을 강조했다. 그동안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갈등 현장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문서 중심의 형식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갈등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장관.
갈등의 골이 깊었던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의 예를 들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반구대 암각화 과제가 가장 대표적인 갈등사안이었는데 10년 동안 지속됐던 갈등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참을성 있게 듣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로 꼽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무상보육료' 갈등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론분열은 물론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갈등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 갈등에 접근할 계획인데 이 시스템에는 갈등과 관련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 보상패키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님비(NIMBY, NIMBY, not in my back yard)시설을 설치하면 동시에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를 패키지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 등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은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갈등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본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관리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진행했던 '아경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현장 어젠다-갈등을 경영하라'는 시리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시급한 과제 10개를 지정해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갈등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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