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한ㆍ중 FTA 협상은 2단계다.

1단계에서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세부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에 서로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다.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제7차 협상에서 한ㆍ중 FTA 1단계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협상은 타결됐다. 이제 한ㆍ중 FTA 협상은 2단계 본게임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한ㆍ중 FTA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 한·중 FTA 대비 안 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기업과의 차별적인 제도 관행이 개선되면서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이 낮고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정책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이 지난 12일 발행한 '함께하는 FTA'를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준비를 철저히 해 대응하면 한·중 FTA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가져올 파장이 크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IBK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IBK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300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중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다.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9.5%에 불과했다.

조 팀장은 "중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과 제품 허가 절차 등을 꼼꼼이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진출 시 국내 핵심 기술에 대한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고, 중국에 신제품을 등록할 경우 복제 우려가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고품질 상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대중국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선 사전 파악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율 높은 식품·가구·생활용품 업종에 기회

업종별로 차별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조 팀장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스템 혁신과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된다"며 "영세한 플라스틱·고무 업종은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섬유·의류 업종은 중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유통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전시·홍보 기능의 강화 등 고급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구·생활용품은 고율관세 폐지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량 확대를 위한 설비 점검이 필수며, 필요 시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조언이다.

조 팀장은 "중소기업은 자사의 경쟁력 분석, 관세율 인하 혜택 확인 및 가격 전략 수립, 완제품 수입처의 중국 전환 검토,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 수입처 전환,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투자처 이전 등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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