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공사를 재편입한 '통합 산업은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계와 학계 등에서 산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무성하다. 현재 산은이 담당하고 있는 투자은행(IB)으로서의 기능과 이를 어느 정도로 키워야 하는지, 민영화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하는지 등이 논란의 쟁점이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은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작되면서부터 IB로의 변신을 시작했다. 1990년 중반부터 IB 업무를 수행한 자본시장부문 부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와는 차별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참여를 통한 수익추구를 하면서도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단을 함께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산은에서 담당하는 IB 업무로는 유가증권의 주선 및 인수, 구조화금융 관련 금융자문, 신용공여 및 업무수탁, 해외채 발행 주선, 인수합병(M&A),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기업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공모 회사채 인수 주선 등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시 취득한 투자지분을 직접 매각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자문 등도 시중은행과는 차별화 된 IB 기능이다.

이같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둘로 쪼개 한 쪽에서는 민영화하고, 다른 한쪽(정책금융공사)에서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 이번 정부안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산은의 IB 능력을 계속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는 "해외 대부분 국책은행들은 목적을 완수한 후에는 민영화 수순을 거치는데, 이는 산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한국형 IB로 발전해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 역시 현재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은이 가야 할 길은 민영화"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본인들은 산은과 분리된 이후 정책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기존의 정책금융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통합 산은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간의 업무적 중복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정책금융공사가 쪼개졌던 2008년 이후로 국정감사때면 항상 정책금융 방향이 산으로 가고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었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처간 협업은 없고 서로 얽혀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내용들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산은의 민영화가 옳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중간론도 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대형 금융기관이 탄생하게 되면 시장마찰의 재발이 불가피하며, 산은 민영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이 방안을 추진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현 시기에 대한 상황 판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 역시 아직은 민영화가 이르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다면 정부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민영화를 하고싶어할 것"이라며 "일반 시중은행도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산은만 민영화를 안 할 이유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해 IB를 육성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은 산은이 국책은행으로서 할 일이 많다는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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