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부동산 대책, 매매 시장 살아나지만 전월세난은 여전
취득세 영구 감면, 미분양 거래 등에 따라 성패 엇갈릴 듯
국회 법 통과가 관건…해결되면 효과 나타날 수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8·28 전월세대책 한 달을 맞아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 매매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이래도 안 살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발목 잡힌 법안들이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본래 취지였던 전월세난 해결책으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중개업소마다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여전하다. 향후 취득세 영구감면 시행 및 분양시장 열기, 미분양 거래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성패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 상승했다. 3주 연속 오름세다. 재건축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부동산114 집계로 지난 13일 현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66%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 주공 4단지는 지난 한 주 동안 1750만~2000만원 올랐다.

매수심리가 제한적이지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B국민은행 알리지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의 매수우위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5.9를 기록했다. 지난 7월 31.9에 비해 큰 폭의 오름세다. 지수가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전세거래는 여전히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전세금은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평균 0.21%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국민은행 알리지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8.8로 지난 7월 176.2에 비해 되레 높아졌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뜻한다.

마포구 성산동의 H부동산 대표는 "중개업소를 찾는 대다수가 전세를 구하는 손님인데 매물 자체가 없다"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전세 시장보다는 매매 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후암동 M부동산 대표는 "전세를 구하기 어려우니 아예 주택 매입 여부를 묻는 방문자들이 늘었다"며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온 손님보다 전세 세입자가 매입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당정의 합작품인 8ㆍ28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매매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월세난 해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ㆍ1 대책과 7ㆍ24 후속조치, 8ㆍ28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스처는 취했다"며 "잠자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고 모기지 상품 등을 잘 활용하면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박 위원은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8ㆍ28 대책 효과가 아니라 어차피 전세난 때문에 그냥 집을 어쩔 수 없이 사는 수요"라며 "이사 수요 및 계절적인 수요와 전세난이 겹쳐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도 매매시장 활성화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나온 대책들도 이 정도 효과는 항상 있었다고 전제한 뒤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문제는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매매시장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임대차 관리 시장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8ㆍ28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다만 취득세율 인하 등 법 개정 이슈가 있는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전월세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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