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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깜깜이’ 공개
최종수정 2013.09.24 16:20 기사입력2013.09.24 11:40
서울시 월별 공개 지침에도 10개월치 몰아치기·미공시 등
기관마다 기준달라 예산감시 부실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도화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관별 공개기준과 적용범위, 공개시기가 제각각이었다.
24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6곳(투자기관 5곳, 출연기관 11곳)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작년 이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공개를 누락하거나 기관장의 사용내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여성가족재단은 작년 9월을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추석 연휴 직전 올해 7월까지의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SH공사 역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전부 누락됐다.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사용분도 10월~12월 내역만 나와 있다. 서울복지재단도 올해 4월까지 내역만 공개하다 뒤늦게 이후 내역을 보강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도 이미 집행이 완료된 7,8월 내역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공시하라는 서울시 차원의 독려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느림보 정보공개'와 함께 기관별로 다른 공시기준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50만원 이상 사용내역만 부서별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장이 사용한 내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오히려 축소했다. 자원봉사센터도 홈페이지 공시 내용만으로는 기관장의 사용내역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직무수행이나 행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히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쓰기 쉬운 돈이어서 항상 부당 사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자 공공기관들은 2000년대 들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제를 도입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를 제도화화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 2003년 6월 공표했다.그러나 '업추비 정보 공개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이 허술해 내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과 사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담당자들도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서울시 출연기관의 한 정보공개 담당 관계자는 "세부 업무추진비 사용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직원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는 업무추진비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감시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정상황에 따라 현금사용이 가능해 사후 비용추적이 힘든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13명의 구청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각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공개내역과 시기가 중구난방이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영평가시 정보공개 관련 항목이 있긴 하지만 주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서울시는 25일 안전행정부와 관련기관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보완책을 마련해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독려 수준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 공시하는 안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업추비 공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용일자와 금액 등을 형식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의 올해 상반기 월평균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96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가 4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센터가 90만원을 사용해 가장 적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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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기준달라 예산감시 부실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도화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관별 공개기준과 적용범위, 공개시기가 제각각이었다.
24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6곳(투자기관 5곳, 출연기관 11곳)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작년 이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공개를 누락하거나 기관장의 사용내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여성가족재단은 작년 9월을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추석 연휴 직전 올해 7월까지의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SH공사 역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전부 누락됐다.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사용분도 10월~12월 내역만 나와 있다. 서울복지재단도 올해 4월까지 내역만 공개하다 뒤늦게 이후 내역을 보강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도 이미 집행이 완료된 7,8월 내역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공시하라는 서울시 차원의 독려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느림보 정보공개'와 함께 기관별로 다른 공시기준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50만원 이상 사용내역만 부서별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장이 사용한 내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오히려 축소했다. 자원봉사센터도 홈페이지 공시 내용만으로는 기관장의 사용내역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직무수행이나 행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히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쓰기 쉬운 돈이어서 항상 부당 사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자 공공기관들은 2000년대 들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제를 도입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를 제도화화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 2003년 6월 공표했다.그러나 '업추비 정보 공개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이 허술해 내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과 사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담당자들도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서울시 출연기관의 한 정보공개 담당 관계자는 "세부 업무추진비 사용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직원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는 업무추진비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감시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정상황에 따라 현금사용이 가능해 사후 비용추적이 힘든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13명의 구청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각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공개내역과 시기가 중구난방이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영평가시 정보공개 관련 항목이 있긴 하지만 주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서울시는 25일 안전행정부와 관련기관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보완책을 마련해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독려 수준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 공시하는 안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업추비 공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용일자와 금액 등을 형식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의 올해 상반기 월평균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96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가 4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센터가 90만원을 사용해 가장 적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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