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SOC 11조6000억 삭감땐 취약계층에 직접 타격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예고한대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줄이면 취업자 수가 15만명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 강화를 모토로 내건 박근혜정부의 딜레마가 될 전망이다.

25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보고서에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2014~2017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할 경우 4년간 총 15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설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축소로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취업자 감소 효과가 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C 같은 건설투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7명으로 제조업 9.3명, 전 산업 평균 12.9명보다 많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박 연구위원은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경기부양 효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용이한 참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 등에 있어 우수하다"며 "이에 따라 SOC 투자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9~2012년 0.2%포인트 줄어 건설산업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 외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과 재해 재난 예방,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에 대한 양적·질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각종 인프라 개선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이 미국재건채권(BAB), 인프라금융(TIFIA)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 미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민들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정체 도로구간 해소 ▲낙후·오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재해·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등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공약대로 2014~2017년 SOC예산 11조6000억원을 줄이면 15만6000여명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표는 SOC 예산 축소 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별 취업자 수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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