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 기싸움 본격화되나
기준 보조율 인상 범위·지방소비세 확충 해석 놓고 '격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 재원조정 방안'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보육 재정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재원조정 방안 발표 이후 기싸움을 더욱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가장 어긋나는 부분은 ▲기준 보조율 상향 수준 ▲지방소비세 확충에 대한 해석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료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의 기준 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기타 시·도는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의 안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올해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시가 자체 부담한 예산이 2300억원가량 되는데 내년에는 소요 예산 증가폭이 커 기준 보조율을 10% 올려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된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시작돼 소요예산이 총 1조1654억원으로 늘면서 서울시의 부담비용이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애초에 정부에 제시한 기준 보조율 30% 인상안에서 한발 물러나 20%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10% 인상을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를 6% 올리는 안을 두고도 해석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금년까지 5~10%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며 취득세 영구감면액을 보전하기 위해 이행하는 것일 뿐 지방재정 확충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결손'에 대한 '보충'을 정부가 '확충'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기준보조율의 경우 실효보조율이 50%이고 10%포인트를 올리면 60%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인상이나 요구안에 대해서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일 현오석 부총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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