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양적완화 유지로 종결된 이후,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내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으로 이동했다. 이제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까지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규예산안 비준이 늦어질 경우 의회는 전년도 예산 수준을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시간을 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미리 정해진 예산안 없이는 어떤 지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연도까지 4일 남은 시점에서 의회는 임시예산안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양당이 부분적 합의(Small deal)를 통해 마감 시한을 연장해 연방정부 폐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파국은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 재정관련 불확실성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1년 8월 재정우려에 따른 학습효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글로벌 경기개선세 지속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은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10월 중순까지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중단이 실현된다면 재정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센티멘트는 단기적으로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잭 류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 재원이 300억달러 남아있으며 다음달17일까지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안 마련의 쟁점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가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에 다시 등장할 개연성은 크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한 달도 안 되는 시한 안에 합의해야 하는 벼랑 끝 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 한 번 미국 의회는 '깡통 차기(kicking the can down the road)'로 재정개혁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에도 의회의 벼랑 끝 협상에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이는 곧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확장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 불확실성을 상쇄할만한 통화정책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 경기 회복세가 재정정책 불확실성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9월 예산안 합의와 11월 대선, 지난해 말 재정절벽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커졌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재정긴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경기 회복 경험은 투자심리 위축을 방어해 줄 것이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두 축인 주택시장과 고용 회복이 두드러진다. 주택시장은 위기이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고용시장은 지속적인 정부부문 감원에도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가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중단 사태나 부채한도 협상 최종합의는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합의 연기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 신용평가사들은 등급 유지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결국 미국 재정 이슈는 미국 경제 성장성을 꺾는 중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이코노미스트= 출구전략 우려가 희석되며 한숨 돌리는 듯 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는 10월17일이면 보유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미국 재무장관의 경고와 함께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여야간의 정치적 줄다리기로 재정이슈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있고 남아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9월 말까지 예산안의 순조로운 통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정치권이 임시예산 편성에 합의하고 한두 달 시간을 벌며 부채한도를 상향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부채 협상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향후 전개는 오히려 단순해질 수도 있다. 즉 지난 2011년 8월 신용강등을 야기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및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무리수를 둘 시점은 아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 축소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오바마의 재정정책을 공격할 충분한 명분도 없어 보인다. 결국 최선은 아니더라도 임시예산편성과 양당의 부분적인 양보를 통해 10월에는 부채한도를 증액할 것이다.

◆김기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한발씩 양보하여 10월 이전 대타협을 도출해낸다면, 이는 위험자산 선호도를 강화시켜 코스피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는 이번 양당간 정치적 갈등의 본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이에 공화당 내 강경보수 '티파티(Tea Party)' 소속 의원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2기 3대 과제인 복지·환경보호·총기규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민주당의 과반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화당의 강경대응에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지지층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과정을 양당내 온건세력 보다는 강경세력들이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대타협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지난 1월 처럼 대타협 보다는 부분적 합의를 통해 마감 시한을 연장해 파국(연방정부 폐쇄+채무불이행)을 피하는 방법이다.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하고 공화당이 하원을 지배하는 현 시국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결국 양당이 어느 정도 조정된 임시 예산안으로 합의를 보고, 향후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해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잡음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잠재적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환영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상승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양당간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아서 연방정부 폐쇄 및 채무불이행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미국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가 위축된다면, 민주·공화 양당 모두 책임소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의 비난이 공화당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정 예산안에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다소 반영된다면 공화당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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