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재정관리협의회 통해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올해 33조5000억원 수준인 국가보증채무를 2017년 23조1000억원으로 줄일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수리자금 등 국가보증채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국가가 공공기관의 보증을 서준 셈이다. 보증채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지만 2001년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01년에는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 비중이 16.4%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말 보증채무 잔액 전망은 33조5000억원이다. 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은 2.5%다. 정부는 내년에는 3조원 가량 줄어든 30조3000억원으로 관리하고, 2017년까지 이를 23조1000억원, GDP 대비 1.4%로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올해말 22조7000억원에서 2017년 8.2조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상환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잔액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말 잔액이 2조2000억원인 구조조정기금채권은 내년중에 모두 상환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수리자금은 올해 700억원에서 2017년 200억원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다만 매년 신규대출이 늘어나는 장학재단 채권은 2017년까지 발행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잔액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말 보증규모가 8조5000억원인 장학재단채권은 2017년 14조9000억원까지 보증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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