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 형태로 수돗물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 수도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정선군이 톤당 1382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기도 성남시가 톤당 443원으로 가장 쌌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도 요금이 다른 것은 차별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수돗물 생산원가 및 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상수도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747.6원으로 평균 생산원가 1216.9원의 61.4% 수준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수돗물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정선군으로 톤당 1382원인 반면 가장 싼 지자체는 성남시로 톤당 443원으로, 정선군 주민들은 성남시 주민보다 3.1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고 있었다.

정선군을 비롯해 평창군(1176원, 2위), 영월군(1080원, 3위), 태백시(1055원, 5위), 인제군(988원, 8위) 등 강원도 5곳 지자체가 수돗물 요금이 가장 비싼 10개 지자체에 속해 있었다.

반면 수도요금이 가장 싼 지자체는 성남시에 이어 구미시(445원), 안산시(450원), 춘천시(474원), 부천시(497원) 순이고, 광역시로는 대전(510원, 6위)과 대구(522원, 8위)가 상위 10위안에 랭크되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이 생산원가보다 수도요금을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요금과 생산원가 차이가 큰 10개 지자체를 분석해 본 결과, 의성군은 수돗물 요금이 전국 평균 수도요금(747.6원)보다 낮은 676원으로 생산원가는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3538원이었다. 특히, 울진군은 수돗물 요금이 514원으로 수도요금이 싼 지자체 7위였지만 수도요금이 생산원가 1,918원의 4분의1로 책정돼 수돗물 요금과 생산원가 차이가 큰 지자체 순위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수돗물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높게 받고 있는 지자체는 9곳에 불과했다. 전주시는 생산원가가 784원이나 이보다 124원 높은 908원의 수도요금을 받고 있었다. 청주시, 청원군 등 다른 8개 지자체도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의 차이가 100원 미만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 상수도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일반예산으로 적자를 매워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가 수돗물 요금도 비싸고 생산원가도 높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용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원가가 많이 투입되어 수도요금이 비싼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들과 상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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