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분야 예산 11조8042억…전년 대비 7.7%↑
일자리 나누는 기업 혜택 늘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106억→227억…114.2%↑
국민연금·고용보험도 지원…101억 순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정부의 국정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집중 배정된 것이 골자다.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2014년도 일자리 예산안 (자료 : 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11조8042억원으로 정부 총 예산 357조7000억원의 3.3% 수준이다. 올해 10조9620억원보다 8422억원(7.7%) 늘었다. 분야별 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예산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년 중소기업에 3만70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늘렸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 106억원에서 내년 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114.2%) 늘었다. 일자리를 나눈 기업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 경우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주 15~30시간 근로에 최저 임금의 130~300%를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1인당 월 90만원씩 2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억원 규모로 설비투자 비용도 지원한다. 여기엔 113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해 전년 대비 655억원(137.3%)나 늘었다.

공공근로 등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실버세대를 위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복지·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지원한다. 올해 60만1000개에서 내년 64만6000개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우선 노인일자리를 31만70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실버세대들의 연륜과 경험이 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1만5000개 신설하고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올해 900개에서 내년 2000개로 대폭 확대해 여성 노년층의 사회활동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각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쉽고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내년 일 하면서 학위도 따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1050개 기업에 적용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221억원이 투입된다. 또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의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여성 경력단절을 위한 지원금도 늘렸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 보호 육아지원금에 698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412억원 늘었다.

장년층에는 정년 연장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일부 지원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내년 53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억 늘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292억원으로 178억원 증가했다.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28개소로 늘려 중년층의 재취업기회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훈련비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고 바이오·플랜트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규모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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