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진영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자신의 소신과 달랐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진영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전문.

그동안 진영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사의를 반려한 것은 진영장관이 국무위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영 장관은 복지공약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대선 때는 당의 정책위의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대선 후엔 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한 복지공약을 직접 챙기고 실천하는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약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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