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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문화체육관광 재정 4조3384억원..전년대비 5.7% 증액
최종수정 2013.10.01 11:45 기사입력2013.10.01 11:44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은 4조3384억원으로 지난해 4조1048억원보다 2336억원( 5.7%) 늘었다. 이 중 예산은 2조2837억원, 기금 2조547억원 등으로 편성돼 정부 총 재정 증가율 4.6%보다 1.1% 가량 상회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문화재정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5조3000억원(문화재청 60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 2200억원, 방통위 1500억원 포함)으로 정부 총 재정의 1.5%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작은 영화관 건립 ▲ 공연단체 대관료 및 연습 공간 임대지원 같은 현장 중심의 정책 예산 신규 편성 ▲ 예술인 복지확대·할인제도 도입 예술인 창작 지원등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2만3758개 창출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 문화예술 1조3335억원 ▲ 콘텐츠부문 5146억원 ▲ 관광부문 1조2426억원 ▲ 체육부문 9815억원 ▲ 문화관광부문 2663억원 등이다. 이 중 체육 부문은 올해보다 929억원(8.6%)가 즐었다.
문체부는 문화정책 예산을 정부 예산의 2%까지 확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문화재정을 내년 5조3000억원, 2015년 5조7000억원, 2016년 6조5000억원, 2017년 7조8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문화 재정은 3조7194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14% 규모로 극히 비중이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1.9%에도 못 미친다.이에 문화재정 확충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2017년까지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별로는 문화이용권사업 및 공연나눔사업에는 지난해 대비 5.5% 늘어난 613억원,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기회 제공사업에는 843억3000억원을 책정했다. 지역문화 인프라 조성에 복합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거점형 20곳) 프로그램 개발에 130억원 의 예산이 신설돼 문화동호회 등의 활동거점 마련에 쓰여진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125억원, 신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내년말까지 109개 지자체 중 22곳에 작은 영화관(38억원, 신설)을 건립해 지역간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시설 야간 개장 지원을 위해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 151억원으로 늘려 공공도소관 36개관을 확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예산은 95억원에서 113억으로 늘린다. 이외에 한글박물관 운영 예산을 20억원에서 76억원으로 늘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166억원에서 638억원 늘려 콘텐츠 개발 및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등에 투입한다.
길위의 인문학사업의 경우 올해 188개 도서관에서 30억원을 집행한 것을 240개 도서관, 50억원으로 확대하며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은 45억에서 142억원에 늘리고 보급권수도 95만권으로 65만권을 늘린다. 보급처도 4500곳으로 1000곳을 확대한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예술 창작지원과 관련,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 지원예술인을 54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린다.
기초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120억원 신규 편성, 400여개 단체를 지원한다. 또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지원에도 100억원을 제공한다.
관광분야 신규 사업으로 국가관광자원통합정보관리시스템 8억9000만원, 크루즈관광 육성 18억32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우수 중저가숙박시설에 7억원을 편성, 200여곳의 전통한옥 등 대안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내년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민간 예술단체 지원의 경우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융복합 예술 지원, 유사중복사업 조정, 예술가 맞춤형 지원, 지역사업 자율 확대 등 전면적 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재정구조 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및 기금, 광특지역계정 등의 지원 기준 정립, 사업 성격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계정으로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590억원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30억원 ▲ 레저스포츠시설 50억원 등 670억원을 이관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 재검토, 지원 원칙 및 기준, 지원 방식 개선 등 재정구조 개편안을 마련, 올해 1542개 사업 중 294개를 감축, 내년에 1248개 사업 예산안을 편성했다.
조현재 문체부 차관은 "내년 예산은 국가 브랜드 및 한국문화 확산, 문화 융성,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국제경기 대회 성공 개최 등의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며 "또한 문화재정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재정 2%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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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문화재정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5조3000억원(문화재청 60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 2200억원, 방통위 1500억원 포함)으로 정부 총 재정의 1.5%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작은 영화관 건립 ▲ 공연단체 대관료 및 연습 공간 임대지원 같은 현장 중심의 정책 예산 신규 편성 ▲ 예술인 복지확대·할인제도 도입 예술인 창작 지원등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2만3758개 창출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 문화예술 1조3335억원 ▲ 콘텐츠부문 5146억원 ▲ 관광부문 1조2426억원 ▲ 체육부문 9815억원 ▲ 문화관광부문 2663억원 등이다. 이 중 체육 부문은 올해보다 929억원(8.6%)가 즐었다.
문체부는 문화정책 예산을 정부 예산의 2%까지 확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문화재정을 내년 5조3000억원, 2015년 5조7000억원, 2016년 6조5000억원, 2017년 7조8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문화 재정은 3조7194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14% 규모로 극히 비중이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1.9%에도 못 미친다.이에 문화재정 확충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2017년까지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별로는 문화이용권사업 및 공연나눔사업에는 지난해 대비 5.5% 늘어난 613억원,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기회 제공사업에는 843억3000억원을 책정했다. 지역문화 인프라 조성에 복합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거점형 20곳) 프로그램 개발에 130억원 의 예산이 신설돼 문화동호회 등의 활동거점 마련에 쓰여진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125억원, 신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내년말까지 109개 지자체 중 22곳에 작은 영화관(38억원, 신설)을 건립해 지역간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시설 야간 개장 지원을 위해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 151억원으로 늘려 공공도소관 36개관을 확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예산은 95억원에서 113억으로 늘린다. 이외에 한글박물관 운영 예산을 20억원에서 76억원으로 늘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166억원에서 638억원 늘려 콘텐츠 개발 및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등에 투입한다.
길위의 인문학사업의 경우 올해 188개 도서관에서 30억원을 집행한 것을 240개 도서관, 50억원으로 확대하며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은 45억에서 142억원에 늘리고 보급권수도 95만권으로 65만권을 늘린다. 보급처도 4500곳으로 1000곳을 확대한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예술 창작지원과 관련,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 지원예술인을 54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린다.
기초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120억원 신규 편성, 400여개 단체를 지원한다. 또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지원에도 100억원을 제공한다.
관광분야 신규 사업으로 국가관광자원통합정보관리시스템 8억9000만원, 크루즈관광 육성 18억32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우수 중저가숙박시설에 7억원을 편성, 200여곳의 전통한옥 등 대안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내년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민간 예술단체 지원의 경우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융복합 예술 지원, 유사중복사업 조정, 예술가 맞춤형 지원, 지역사업 자율 확대 등 전면적 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재정구조 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및 기금, 광특지역계정 등의 지원 기준 정립, 사업 성격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계정으로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590억원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30억원 ▲ 레저스포츠시설 50억원 등 670억원을 이관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 재검토, 지원 원칙 및 기준, 지원 방식 개선 등 재정구조 개편안을 마련, 올해 1542개 사업 중 294개를 감축, 내년에 1248개 사업 예산안을 편성했다.
조현재 문체부 차관은 "내년 예산은 국가 브랜드 및 한국문화 확산, 문화 융성,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국제경기 대회 성공 개최 등의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며 "또한 문화재정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재정 2%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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