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뉴스편집 규제 움직임
국감선 네이버·다음 수장들 증인 신청 가능성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10월은 포털업계에 시련의 달이다. 국회에서 포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데다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서 포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국회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 입법화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5일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 채택이 포털업체의 사업행위 전반을 규제할 골격이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양한 업종을 서비스하는 포털은 사실상 규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를 감안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 포털업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길을 열어놨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다음 등은 공정거래법상 SKT와 같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포털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편집 관련 규제안도 논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뉴스 편집과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포털이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포털업계에 칼을 대고 나선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 입법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국감도 만만치 않다. 올해 국감은 포털업계의 '갑을'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포털업계의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반면 야당은 여당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포털 수장들은 국감 증인 1순위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가 국감 증인 명단에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실은 지난달 30일까지 증인 신청을 취합했다"며 "추후 의결을 통해 증인 추가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이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의결 과정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포털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를 비롯,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6개 콘텐츠 서비스를 전격 철수하는 등 명분쌓기에 나섰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포털 업계를 옥죄는 규제 입법화와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진행 중"이라며 "10월이 그 어느 때보다 포털업계에는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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