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부자감세' 공약 파기·세수 펑크 원인이라고 줄곧 여당 압박
-새누리, 민주 집권 10년 감세 정책 더 문제있다고 반격 시작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부자감세'에 대해 여야가 하루 사이로 '격돌'했다. 그동안 부자감세는 민주당이 여당의 세제 정책을 맹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였다. MB정부의 부자감세가 세수 부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초연금 재원 마련과 예산안 증세 논란 모두 '부자감세 철회'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부자감세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이유는 최고세율을 낮추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 구간에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줄기 때문이다. MB정부는 감세 정책을 기조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낮췄다. 효과는 바로 대기업과 상류층에 몰렸다. 법인세 인하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2009년 10.9%에서 9.6%로 1.3%포인트 하락했고 근로소득 상위 1%의 실효세율은 2007년 25.0%에서 2010년 23.0%로 줄어들었다. 감세액이 4년간 9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유지하면서 재원 부족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교묘한 엄살'로 본다.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회복만 해도 매년 60조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규모의 돈이면 기초연금 논란 외에 4대중증질환 논란 등 박근혜정부의 여타 복지 공약 상당 부분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류층과 대기업의 '표'를 의식한 여당을 정조준한 것이다.

그런데 줄곧 공격을 당해오던 새누리당이 1일 반격을 시작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간 부자 감세 구간이 가장 큰 폭으로 낮춰졌고, 서민세율은 찔끔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때는 법인세율이 30%에서 28%로, 노무현 정부 때는 25%로 낮아졌다. 또한 집권 10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은 40%에서 35%로 대폭 인하됐다. MB부자감세를 비판하는 민주당도 강한 감세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자감세 철회를 19대 정기국회 핵심 카드로 쓰는 민주당의 명분은 상실된다.

이에 민주당은 2일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민주당 집권 10년간의 감세법안은 모두 지금의 여당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역공이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집권 10년간 법인세 감세법안은 국민의 정부(2001.12.27)와 참여정부(2003.12.9) 총 2차례에 실행됐다. 모두 16대 국회 기간 중인데 당시 세법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의 의석 수와 전체 의석 수를 살펴보면, 모두 한나라당 등 야당이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0년간 법인세 감세법안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여당의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은 "공약뒤집기로 거짓말 정권으로 전락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재정파탄을 불러온 법인세 감세의 역사마저 거짓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하고 사과하라"고 밝혀 당분간 '부자감세'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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