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칼, '배만 불린 민간발전' 또 겨눴다
여야 의원들 "공기업보다 높은 수익구조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포스코·SK·GS "진입장벽 허물어놓고 이제와 압박하는 건 불합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 행태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는 반면 사회적책임 수준은 약하다'는 이유로 여야 의원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민간 발전사가 폭리는 취하고 책임 이행은 안 한다"며 발전 공기업과의 가동률 및 고장률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발전 공기업 대비 월등히 높은 민간 발전사의 고수익 구조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전력 시장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놓고 이제 와서 '고수익'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과 박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 민간 발전 4개사의 평균 가동률은 73%로 발전 공기업 5개사의 8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특히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올 여름의 경우에는 발전 공기업은 7월 평균 83%의 가동률을 보인 반면 민간 발전 3개사는 7~8월 평균 가동률이 54% 수준에 그쳤다.

홍 의원은 "전력 당국에서는 가동률을 제출하는 민간 발전 4개사에 대해서만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전력 수급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발전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가동률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SK E&S였다.

고장률에서도 민간 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는 2배 이상 났다. 올 상반기 발전설비 고장은 민간 발전의 경우 총 109기 가운데 78건이 발생했고 발전기 대비 고장률은 72%에 달했다. 발전 공기업은 총 215기 가운데 71건의 고장이 발생해 고장률이 33%대였다.

민간 발전사가 발전 공기업보다 앞서는 것은 '순익'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MPC대산 등 6개 민간 발전사의 지난해 순익은 1조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 산하 6개 발전 공기업은 8000억원의 순익을 냈다.

이들의 순익은 2000억원 안팎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발전설비 용량은 9.5배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발전 공기업의 발전량은 7만MWh에 육박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는 7000MWh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발전사가 원료를 싼 값에 구입하는 등 경영을 잘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력 생산에 따른 정산비가 민간 발전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발전기에도 고정비 성격의 용량정산금(CP)을 지원하거나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 등을 통해 발전을 하지 않는 민간 발전기에 연간 3000억원씩의 정산금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전력 당국은 민간 발전사의 전력 시장 참여 확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가 전력 당국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해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됐다가 철회한 사업은 8건에 달한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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