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지적에도 장애인차별 여전
해마다 수천건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신청 거절 건수는 지난 5년간 5578 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09년 1293건, 2010년 879건,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 2013년(8월) 687건이었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건수가 4047 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기타 1363건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거절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더 문제이며, 국정감사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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