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관 HCN 사장

'멸종위기 금개구리, 돌아왔지만 생존위협 여전' 오늘 아침 접한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이다. 금개구리는 어린 시절 농어촌에서 자란 중년 이상의 어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던 종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체구가 작고 등에 두 줄로 된 금색 띠가 눈에 띄는 제법 귀여운 녀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한동안 자취를 감춰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금개구리가 돌아오게 되어 기뻐했던 것도 잠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얼마 남지 않은 서식지가 좁아지고, 쓰레기와 낡은 폐자재들이 삶의 터전을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래종인 황소개구리의 유입으로 인하여 위협은 더욱 확대되었다. 인간들의 서식지와 종의 보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모처럼 돌아온 금개구리들의 생존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방송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는 자연생태계 이상의 시사점을 주는 이슈였다. 케이블TV는 1995년 3월 도입 초기부터 지역사업자로서 정해진 사업권역 내에서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정책 취지로 인해 시작된 사업이었다. 케이블TV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는 빠르게 활성화 되었고, 많은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해준 핵심서비스가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Open Cable 방식의 디지털방송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를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난 8월에도 유료방송 최초로 UHD 시험방송을 시작하여 케이블TV의 위상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결국 케이블TV는 방송생태계의 고유 서비스로 국내외 방송시장의 기틀을 마련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금개구리와 같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IPTV 도입과 함께 방송시장의 경쟁은 과열되기 시작했고, 이는 방송생태계 파괴라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IPTV는 도입초기 케이블TV와는 달리 시청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주목받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흔히 말하는 'IPTV 특별법' 바로 그것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케이블TV는 이미 2005년부터 '디지털TV'를 도입하여 IPTV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동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케이블TV는 케이블방송가입자의 3분의 1, IPTV는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까지만 소유하게 한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IPTV와 동일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방송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대 사업자의 출현 역시 명확한 점유율 규제가 없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마련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써 왔던 케이블TV 사업자는 IPTV의 '특별한' 도입과 변화된 방송환경에 최적화되지 못한 법적체계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케이블TV의 위기는 비단 한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방송생태계 전체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껏 미뤄 왔던 사업자 간 비대칭규제를 일원화하여 방송생태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을 하나로 합친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건강한 방송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강대관 현대HCN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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