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 연방정부 채무한도와 관련해 미 의회가 결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5일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하는 것이 미국이 채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무한도가 소진되는 17일 이전까지 의회가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어제 디폴트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디폴트만큼은 막자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당장 하원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미국이 낙오자가 되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한 찬성표가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가 언급한 수정헌법(속지주의) 14조는 '미국 공공부채의 타당성은 문제화 돼서는 안 된다(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questioned)'고 규정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11년 정부 채무한도가 문제가 됐을 때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대통령이 채무한도를 단독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 수정헌법 14조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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