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 하지 않되, 장기재정운영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하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3월 현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추산이 나왔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단, 오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전까지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재정목표를 전문가로 꾸려진 재정계산위원회에서 1년 만에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계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는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 재정목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4차 재정계산 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안을 유보한 것은 그동안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앞서 제3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나 재정운영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두 개의 안을 냈다.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되, 최소한 4년 뒤인 2017년에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1안과 기금이 바닥나는 2040년대 중반 이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자는 2안이었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등의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은 재정목표를 설정한 이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재정안정화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된 후에야 그에 따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류근혁 과장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중기 발전방향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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