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선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한·일의 저상장 비교' 리포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세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어 한국경제가 일본식 '제로성장'에 진입할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연구위원은 일본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과거 자산가격 하락 기대 속에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자 당국이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명목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춘바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인 물가상승률로 인해 오히려 실질금리가 상승하자 실물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것이 다시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지금과 같은 장기 침체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곽 위원은 "한국도 현재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과 같은 자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선 당국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곽 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국의 강한 개입과 시장에 의한 빠른 조정을 통해 정점대비 30% 정도의 가격조정 후 회복세 전환에 성공한 반면, 일본은 부동산 부실채권 처리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떠넘겨 10년 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국의 책임회피로 일본의 자산가격이 20년 이상 하락하고, 경제는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에 이르러 결국 아베노믹스라는 초강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곽 위원은 자산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안정세 유지는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기초적인 거시경제의 전망을 개선해 부동산시황에 대한 쏠림현상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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