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박승옥 변호사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88개의 요약 해설을 모은 6권과 이를 수정보완하고 보석제도를 다룬 2개의 요약해설을 보태 총 90개의 미국 주요 형사판례를 묶은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Ⅵ’를 출간했다.


박 변호사는 “미력하지만 우리 법조인들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좀 더 공정한 법을 집행,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리즈를 정리했다”며 “핵심적 선례들을 묶어 적절한 요약해설을 붙여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미국 형사판례법은 이전의 선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 매 사건들마다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수세기의 투쟁 뒤에야 성립한 인권원칙들 상호간의 직·간접 관계와 그 법리들의 생성과 전개가 거쳐 온 장구한 역사적·법리적 토대 위에 생성됐다”며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구사하는 은유, 함축마저 가세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미흡하지만 묶음이 가능한 형사절차상의 필수적 개념과 법리를 주제별로 다뤄 전체적인 흐름 및 연결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펴낸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는 △마그나카르타 △미란다 원칙 △배심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석제도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 △이중위험 금지원칙 △자기부죄 금지 특권 △자백배제 법칙 △적법절차 등으로 15년의 노력 끝에 내놓은 결정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완역하고 판례마다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 의견의 요지 및 반대의견 요지 등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한 요약해설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했으며 그 아래에 판례의 영어원문 전문과 국어 번역문을 좌우에 실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번에 완간된 판례시리즈와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법률가의 초상’ 등 다수의 책을 펴낸 바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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