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회가 전국체육대회 개최 도시에 국정감사를 면제해주는 관례를 깨고 올해 국감을 시행키로 해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로부터 오는 22일 국정감사를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국체전 개최 도시로 국감이 당연히 면제될 줄 알던 시는 “전국체전과 국감을 동시에 치러야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전국체전은 인천에서 오는 18일~24일까지 열린다. 시 부서별로 많게는 절반에서 최소 3분의 1 가량의 직원들이 전국체전 업무에 투입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국감을 면제하는 대신 전국체전이 폐막한 뒤인 이달 31일로 국감 일정을 미뤘다. 하지만 시는 국감자료를 미리 준비해 의원들에게 건네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늦춰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감이나 전국체전 모두 10월인 점을 참작해 전국체전 개최도시는 국감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라며 “전국체전이 큰 대회라 준비할 게 많고 투입 인력도 많은데 국회가 이 점을 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경남 등 최근 전국체전을 치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관련 인천시공무원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체전 준비로 모든 공무원이 행사와 본연의 업무를 병행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점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의도에 의심이 간다”며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는 그해에 국감 제외가 관례임에도 국정감사를 감행하는 저의를 해명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인천시 국감 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한 국회의원은 100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의 명백한 위반임을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가차원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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