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17만원 갤럭시S4' 사태와 관련해 "조사 후에 처별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 결정은 연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 위원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에 (700㎒ 대역을 어떤 용도로 쓸지) 결정한다기보다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700㎒ 대역 일부를 통신용으로 쓰기로 정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초고화질(UHD)TV 서비스를 준비 중인 방송 업계에서는 방송용으로 할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UHD TV 서비스를 주파수를 지금 할당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통신에서도 올해 주파수 경매로 인해 당장 주파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17만원 갤럭시S4'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분위기는 보조금 과열 기준을 넘지 않았었지만 거기(하이마트)만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인지, 이례적 또는 단발성으로 봐야 하는지를 조사할 것이며 이후에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인 지난 5~6일 하이마트 등 대형 가전 양판점에서 갤럭시S4가 할부원금 기준 17만원까지 내려간 가격에 팔려나갔다. 갤럭시S4의 출고가가 89만9800원임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27만원을 크게 뛰어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보조금 상한선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지적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올 연말까지 통과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면)방통위에서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취하겠다"고 전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조금 공시, 제조사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과당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차례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7월에는 KT가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판단돼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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