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산업은행(산은)이 최근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65%가 체결 이후 후속 이행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은이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114건으로, 이중 74건이 체결만 이뤄진 채 사후관리가 없었다.

114건의 MOU 체결에 든 비용은 2억8400만원이며 이중 외국에서 진행된 MOU가 24건(22회 출장)으로 2억2400만원이 소요됐다.

중국·인도네시아 기관과 체결한 13건의 '공동펀드 설립 MOU' 중 12건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돼 해당 MOU에 대한 검토 부실 비판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 의원은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특성상 기관장의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과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체결 이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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