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료원이 2017년 개원 예정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제2부속병원 병실 1000개 모두를 1인실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실료는 일반 병원 5~6인실에 해당하는 비용만 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30%를 공간이 넓은 특실로 만들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중심 병원을 지향하는 획기적 실험으로 반가운 일이다.
　
종합병원 신세를 져 본 사람은 한 번쯤 '울며 겨자 먹기'로 1~2인실에 입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상급병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병실 입원환자 59.5%가 본인 뜻과는 다르게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병원일수록 병실을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의 상급 병실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전체 조사 대상 1461개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다. 환자 수요 충족 수준(82.2%)에 비하면 크게 모자란다. 특히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진료비 기준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실 비율이 58.9%에 불과했다.
　
1~2인실 병실료는 며칠만 입원해도 부담액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치료비보다 병실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병원들은 지난해 상급병실료로 1조147억원을 벌어들였다.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달한다. 병실을 가지고 숙박업을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반강제적 선택진료도 문제다. 대학병원 이용환자의 76.6%, 특히 '빅5 병원' 이용 환자는 83.1%가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뿐이었다.
　
정부는 오늘 상급병실 제도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에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늘리거나 일반 병실 기준을 4인실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큰 병원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횡포를 뜯어고치는 등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보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을 최적의 해법을 고민하기 바란다. 모든 병실을 1인실로 하겠다는 이화의료원의 시도는 좋은 연구 검토 사례가 될 법하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