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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 "아전인수 해석"…이통사·시민단체·CP '충돌'
최종수정 2013.10.10 18:00 기사입력2013.10.10 18:00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신사 입장에서 원활한 트래픽 관리가 어렵다. 직접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이동통신사)
"소비자들을 위해 망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소비자단체)
"피치 못해 트래픽을 차단하더라도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콘텐츠 사업자,CP)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의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트래픽 혼잡시 이동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을 발표하자 소비자 단체는 적극 반대했고, 이동통신사는 미흡하다고 울상을 지었으며, 콘텐츠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는 찬성하되 대신 자사의 서비스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주 투명한 방식과 합리적인 기준을 전제로 통신사업자가 망 과부 또는 혼잡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해석 저마다 엇갈리는 트래픽 관리 방안
이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안을 보완한 것으로, 기존안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톡 규제를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안에서는 mVoIP 관련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한 트래픽을 관리할 때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통신망 품질 저하 또는 망 장애가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면 소수의 트래픽 킬러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통사 "이대로는 네트워크 망 위험해"
이같은 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미흡한 안'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김효실 KT 상무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볼수 있다"며 "가이드라인보다 요금제로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이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망의 위험성을 상당히 감수해야한다. 통신사업자는 조마조마하다"며 "자기 망에 이용 편의성을 떨어뜨린 조치들은 극히 예외적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통사들이 감내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위태로운 안이다"라고 우려했다.
박팔현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트래픽은 증가해도 매출은 정체되는 탈동조화 현상을 맞았다"며 "폭발적은 트래픽 감당할 만큼 투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방 관점에서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P "트래픽 관리해도 서비스 차단은 안 돼"
콘텐츠 사업자(CP)들은 이통사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이 주어져도 서비스에는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민하 NHN 실장은 "피치못해 트래픽 관리 이뤄졌을 때, 작년에는 '이용자 차단'을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서비스 차단'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서비스 차단을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해승 다음 실장은 "어떤 서비스 내놨을 때 요금제로 차단하면 안된다"며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허용해야한다고 들어갔지만 여전히 차단돼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KT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을 끊는 등 KT와 갈등을 빚은 삼성전자는 말을 아꼈다. 최성호 삼성전자 상무는 "각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안이 정리되고 있다"며 "시행한 다음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이통사들이 공익 해칠 수 있어"
소비자 단체는 펄쩍 뛰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유럽에서는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차단하는 곳이 있어도 내버려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망사업자들이 굉장히 공익을 해칠수 있다"며 "이통사들이 인터넷 서비스 차단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때문이라는 말도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신종호 YMCA 간사는 "초다량 이용자 관리의 엄격화가 이용자 보호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들도 트래픽 관리 규제 하는 사업자와 아닌 사업자를 구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요금에 따라 서비스 제한 여부 해석은 유보"
한편 이날 사업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는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한 트래픽을 관리할 때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었다.
이 조항을 두고 이통사는 '요금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콘텐츠 사업자와 제조사는 정반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다"며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논의를 좀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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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위해 망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소비자단체)
"피치 못해 트래픽을 차단하더라도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콘텐츠 사업자,CP)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의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트래픽 혼잡시 이동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을 발표하자 소비자 단체는 적극 반대했고, 이동통신사는 미흡하다고 울상을 지었으며, 콘텐츠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는 찬성하되 대신 자사의 서비스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주 투명한 방식과 합리적인 기준을 전제로 통신사업자가 망 과부 또는 혼잡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해석 저마다 엇갈리는 트래픽 관리 방안
이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안을 보완한 것으로, 기존안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톡 규제를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안에서는 mVoIP 관련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한 트래픽을 관리할 때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통신망 품질 저하 또는 망 장애가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면 소수의 트래픽 킬러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통사 "이대로는 네트워크 망 위험해"
이같은 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미흡한 안'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김효실 KT 상무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볼수 있다"며 "가이드라인보다 요금제로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이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망의 위험성을 상당히 감수해야한다. 통신사업자는 조마조마하다"며 "자기 망에 이용 편의성을 떨어뜨린 조치들은 극히 예외적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통사들이 감내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위태로운 안이다"라고 우려했다.
박팔현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트래픽은 증가해도 매출은 정체되는 탈동조화 현상을 맞았다"며 "폭발적은 트래픽 감당할 만큼 투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방 관점에서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P "트래픽 관리해도 서비스 차단은 안 돼"
콘텐츠 사업자(CP)들은 이통사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이 주어져도 서비스에는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민하 NHN 실장은 "피치못해 트래픽 관리 이뤄졌을 때, 작년에는 '이용자 차단'을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서비스 차단'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서비스 차단을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해승 다음 실장은 "어떤 서비스 내놨을 때 요금제로 차단하면 안된다"며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허용해야한다고 들어갔지만 여전히 차단돼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KT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을 끊는 등 KT와 갈등을 빚은 삼성전자는 말을 아꼈다. 최성호 삼성전자 상무는 "각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안이 정리되고 있다"며 "시행한 다음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이통사들이 공익 해칠 수 있어"
소비자 단체는 펄쩍 뛰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유럽에서는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차단하는 곳이 있어도 내버려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망사업자들이 굉장히 공익을 해칠수 있다"며 "이통사들이 인터넷 서비스 차단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때문이라는 말도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신종호 YMCA 간사는 "초다량 이용자 관리의 엄격화가 이용자 보호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들도 트래픽 관리 규제 하는 사업자와 아닌 사업자를 구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요금에 따라 서비스 제한 여부 해석은 유보"
한편 이날 사업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는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한 트래픽을 관리할 때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었다.
이 조항을 두고 이통사는 '요금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콘텐츠 사업자와 제조사는 정반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다"며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논의를 좀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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