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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이슈…국토위, 4대강·부동산대책 쟁점
최종수정 2013.10.14 06:44 기사입력2013.10.11 14:31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5년째 4대강 사업이 부각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기 시작한 2011~2012년에는 다소 누그러졌으나 올해는 입찰담합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고된다.
특히 MB정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여당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여서 전직 국토부 장관과 주요 공기업 사장, 건설사 대표 등이 집중 추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월세 시장이 오랫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골 메뉴인 산하 공공기관 등의 부실ㆍ방만경영도 질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공공기관 수장이 오랫동안 비어 제대로 핵심을 짚지 못하며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4대강 의혹 정조준=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4대강이 최대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4대강 사업 나눠먹기 여부에 이어 최근 터진 비리 문제가 집중 포화 대상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부실공사가 진행된 것이 드러난 데다 최근 검찰이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4대강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했고 담합과 관련된 대형 건설사 임직원을 대거 기소하는 등 4대강 부실 공사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도엽ㆍ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국토부 전 4대강추진본부장,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임직원이 4대강 담합 관련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도 집중 난타를 받을 전망이다. 장승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선임된 뒤 중립성 논란 끝에 12일 전격 사임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 관련 사업의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22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엄청난 부실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 부동산 법안 처리 놓고 난타전 예고=박근혜정부 들어 내놓은 4ㆍ1부동산대책과 8ㆍ28 전·월세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전셋값 급등에 대한 이유를 놓고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실제 10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6% 상승해 59주 연속 상승했다. 사상 최장 상승기록도 갈아 치울 전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등 전세난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대책의 효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전도 불가피하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며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내걸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내걸었던 행복주택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타도 예고된다.
◆단골메뉴…산하기관의 부실ㆍ방만 경영=국토교통위 국감의 대표적 단골 이슈인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ㆍ방만경영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산하 기관들의 기관장 늑장 인선으로 기관장 없이 국감을 치뤄야 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하기관 14곳 가운데 수자원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곳이 기관장이 부재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제 막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다. 일각에서 날림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산하기관의 부채도 예외없이 단골메뉴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ㆍ울산 동구)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07~2012년 10조3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19조482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5조7786억원의 영업이익에 6조7353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661억원의 영업이익에 3조4956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퇴직자 재취업 등 제 식구 챙기기 행태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빠짐없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직원의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중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역 열차에 안전측선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정부가 반대해 표류된 '택시대중교통법'과 박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채택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신공항 건설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14일~다음 달 2일 20일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14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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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B정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여당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여서 전직 국토부 장관과 주요 공기업 사장, 건설사 대표 등이 집중 추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월세 시장이 오랫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골 메뉴인 산하 공공기관 등의 부실ㆍ방만경영도 질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공공기관 수장이 오랫동안 비어 제대로 핵심을 짚지 못하며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4대강 의혹 정조준=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4대강이 최대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4대강 사업 나눠먹기 여부에 이어 최근 터진 비리 문제가 집중 포화 대상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부실공사가 진행된 것이 드러난 데다 최근 검찰이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4대강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했고 담합과 관련된 대형 건설사 임직원을 대거 기소하는 등 4대강 부실 공사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도엽ㆍ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국토부 전 4대강추진본부장,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임직원이 4대강 담합 관련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도 집중 난타를 받을 전망이다. 장승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선임된 뒤 중립성 논란 끝에 12일 전격 사임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 관련 사업의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22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엄청난 부실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 부동산 법안 처리 놓고 난타전 예고=박근혜정부 들어 내놓은 4ㆍ1부동산대책과 8ㆍ28 전·월세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전셋값 급등에 대한 이유를 놓고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실제 10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6% 상승해 59주 연속 상승했다. 사상 최장 상승기록도 갈아 치울 전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등 전세난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대책의 효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전도 불가피하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며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내걸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내걸었던 행복주택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타도 예고된다.
◆단골메뉴…산하기관의 부실ㆍ방만 경영=국토교통위 국감의 대표적 단골 이슈인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ㆍ방만경영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산하 기관들의 기관장 늑장 인선으로 기관장 없이 국감을 치뤄야 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하기관 14곳 가운데 수자원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곳이 기관장이 부재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제 막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다. 일각에서 날림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산하기관의 부채도 예외없이 단골메뉴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ㆍ울산 동구)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07~2012년 10조3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19조482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5조7786억원의 영업이익에 6조7353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661억원의 영업이익에 3조4956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퇴직자 재취업 등 제 식구 챙기기 행태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빠짐없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직원의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중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역 열차에 안전측선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정부가 반대해 표류된 '택시대중교통법'과 박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채택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신공항 건설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14일~다음 달 2일 20일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14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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