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성장을 위해 무게를 뒀던 투자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교수는 11일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극심한 문제중 하나가 과잉생산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철강산업을 들었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이윤율이 0.04%에 불과할 만큼 대표적으로 돈이 안되는 산업군이다. 2t의 철강을 팔아봐야 남는 돈으로 고작 막대사탕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중국의 연간 조강 생산능력은 10억t이나 된다. 지난해 총 생산량은 7억1700만t에 불과해 생산능력 활용률이 72%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금의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과도한 투자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일부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잉생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한다.

중국 정부는 이 두 주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이다. 수 천 개 기업들에 생산능력을 낮추라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종의 '미니 부양책'을 제시하며 유효수요 늘리기에 힘을 쏟는다. 각종 세제 혜택을 들고 나와 중소기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은행장들에게는 수출기업들에게 대출을 잘 해주라고 압력을 넣는다.

물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는 줄이고 소비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위 교수는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쪽이다. 그는 중국의 경우 수 십 년 동안 투자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도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근접한다. 투자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결과 자본 효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과도한 투자로 인한 환경적 손실액까지 계산에 포함시킬 경우 중국의 자본효율은 더 낮아진다.

위 교수는 현 시점에서 투자의 세 가지 큰 틀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투자가 과잉생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 거릴 때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선택했다. 이후 2010년에는 부동산이 투자의 주류를 이뤘다. 지금은 인프라와 부동산이 비슷한 비율로 투자의 중심에 있다.

인프라 투자는 자본이 허용되는 선에서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수자원 개발, 교통시설, 학교, 병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투자는 절실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얘기가 다르다.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이 부동산개발업체로 흘러 들어가 거품의 규모와 거품붕괴로 인한 부작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00달러가 안되지만 주택 소유 비율은 90%에 이른다. 세계에서 지어지고 있는 고층빌딩 10개 가운데 5개는 중국에서 지어지고 있다. 중국에는 5성급 호텔만 696개다. 부동산 투자는 GDP의 10~13%를 차지하고 있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단번에 줄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부동산 투자를 줄일 경우 이와 관련된 산업군의 유효수요가 줄게 된다. 다른 산업군의 과잉생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위 교수는 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의 경제 구조 아래에서는 아무리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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