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4대중증 질환 진료비 등 30개 미이행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도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안을 기존 약속보다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50개의 대선 공약도 파기·후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은 13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인 30개 공약들은 복지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기초연금', '4대중증 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등이 대폭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해수부 부산 유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와 지역 관련 약속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88만원 세대'를 돕겠다고 약속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등 20개 공약들은 기존보다 후퇴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132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의하면 기존 공약에서 축소된 '기초연금제 도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등' 과제에 속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63명은 영남출신이 36.5%, 호남출신이 12.7%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약속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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