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감은 지난 5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을 비롯해 고용부의 고용·노동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쌍용차·4대강 등 논의가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채택에 불만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국감에서는 우선 노동계 단골 이슈인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률 관련 정책 추진상황과 함께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다수 정책이 시행 전이어서 주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첫 국감에서는 이러한 이슈보다는 추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증인채택 문제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증인리스트를 두고 '반쪽짜리'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를 다루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국감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잡음이 있었던 만큼 이날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증인채택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유일 쌍용차 사장·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김득증 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야당 의원의 건의로 오전 출석으로 당겨졌다.

환노위 국감은 14일 고용부를 시작으로 15일 환경부, 17일 노사발전재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고용부 산하기관 및 위원회, 18~20일 기상청과 지방 환경청 등 환경부 산하기관, 21~22일 근로복지공단, 지방 고용청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31일과 다음달 1일 각각 노동부, 환경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