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복지 발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노원병)은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확대 약속과 실제 재정집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해 23개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관련 예산 투입은 1조3739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의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도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 간 747억원만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 평가는 전무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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