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앞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하고 이는 역차별을 불러온다"며 "위헌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탓에 우리 UCC는 망했고 구글 유튜브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셧다운제를 포함해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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