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700억원을 우편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 우본이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30원 인상한 것은 우편사업 손실을 우체국예금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한 특례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우본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독립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손실보전 지원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이용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본은 지난해 우편사업에서 약 70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우체국예금사업은 2824억원의 이익을 냈다. 장 의원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다면 이 손실은 이익이 생긴 우체국예금사업에서 보전하는 것이 맞지만, 우본은 규정을 무시하고 우편요금 인상을 결정해 연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본은 우편요금 원가보상율이 88.9%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주요 공공요금인 도시가스(85.6%), 광역상수도(84.14%), 전기(85.7%) 등이 모두 지난해 기준 80% 수준인 걸 볼 때 낮은 게 아니다"면서 "법률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우본은 지난 2011년 손실을 기록할 당시 특별회계에서 466억원을 보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법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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