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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뛰는 관변단체, 나는 안행부 공무원
최종수정 2013.10.14 15:40 기사입력2013.10.14 15:4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묻지마'식 보수단체 지원금이 남발되고 있고 있으며 횡령 유용 등 돈을 받은 보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보조금 반납분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간 큰' 안전행정부 직원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시 한 공무원이 회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70여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두고 "지자체에서나 벌어질 일"이라며 비웃던 안행부 공무원들로선 '유구무언'(有口無言)인 사건인 셈이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민주당ㆍ경기광명갑)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이 매년 수십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용처는 매우 불투명하다.
지난해 13억원을 받은 자유총연맹의 경우 '애국심 고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며, 고작 실제론 '내 고장 문화리더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스터ㆍ브로셔를 제작하는 데 그쳤다. 애초 계획안에 포함됐던 6ㆍ25 평화콘서트는 열리지도 않았고,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인터넷 방송 센터 운영도 실제로는 홈페이지 개편ㆍ홍보수첩 제작에 그쳤다.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다던 '사이버 테러 방지 아카데미'는 회원간 친목 행사로 대체됐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지난 4월 사무총장 이모씨 등 임원 3명이 경찰에 의해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으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올해에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는 명목상의 사업을 만들어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에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적이 있다"며 "안행부가 3대 관변 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혈세가 쓰이는 이상 예산의 지원ㆍ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에서도 보수 단체 편향성은 여전했다. 안행부는 올해 577개 비영리민간단체에 144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부 단체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 활동했던 '뉴라이트안보연합'이 이름을 바꾼 '국민생활안보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명동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는 '대국민 안보의식 고양 및 저변 확산'이라는 사업으로 이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했다. 선진화시민행동, 탈북자 단체 숭의 동지회, NK지식인연대 등도 각각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친 후 올해 들어 수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받았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임에도 지원대상에 선정된 곳들도 있었다. 2009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빈소에서 빈향소를 부수고 가스총을 발사했다가 2011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사업을 명목으로 2009년~2013년 5년 연속 2억7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유총연맹 산하 지구촌 재난 구조단' 등 일부 단체도 서류상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몇년째 지원받고 있다.
백 의원은 "자유총연맹의 경우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법은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공정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서 어용ㆍ관변단체만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3대 관변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불공정ㆍ불투명 집행 의혹과 더불어 최근 안전행정부 한 공무원이 1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2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김모(6급)씨가 13개 단체로부터 돌려받은 1억6108만4000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썼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초부터 이들 단체에 전화 통화 또는 문자로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반환금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후 들어 온 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지난 6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김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중징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다. 안행부는 또 담당 팀장 등 상관들에 대해서도 경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보조금 반납시 반드시 공식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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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민주당ㆍ경기광명갑)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이 매년 수십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용처는 매우 불투명하다.
지난해 13억원을 받은 자유총연맹의 경우 '애국심 고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며, 고작 실제론 '내 고장 문화리더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스터ㆍ브로셔를 제작하는 데 그쳤다. 애초 계획안에 포함됐던 6ㆍ25 평화콘서트는 열리지도 않았고,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인터넷 방송 센터 운영도 실제로는 홈페이지 개편ㆍ홍보수첩 제작에 그쳤다.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다던 '사이버 테러 방지 아카데미'는 회원간 친목 행사로 대체됐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지난 4월 사무총장 이모씨 등 임원 3명이 경찰에 의해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으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올해에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는 명목상의 사업을 만들어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에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적이 있다"며 "안행부가 3대 관변 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혈세가 쓰이는 이상 예산의 지원ㆍ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에서도 보수 단체 편향성은 여전했다. 안행부는 올해 577개 비영리민간단체에 144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부 단체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 활동했던 '뉴라이트안보연합'이 이름을 바꾼 '국민생활안보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명동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는 '대국민 안보의식 고양 및 저변 확산'이라는 사업으로 이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했다. 선진화시민행동, 탈북자 단체 숭의 동지회, NK지식인연대 등도 각각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친 후 올해 들어 수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받았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임에도 지원대상에 선정된 곳들도 있었다. 2009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빈소에서 빈향소를 부수고 가스총을 발사했다가 2011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사업을 명목으로 2009년~2013년 5년 연속 2억7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유총연맹 산하 지구촌 재난 구조단' 등 일부 단체도 서류상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몇년째 지원받고 있다.
백 의원은 "자유총연맹의 경우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법은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공정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서 어용ㆍ관변단체만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3대 관변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불공정ㆍ불투명 집행 의혹과 더불어 최근 안전행정부 한 공무원이 1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2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김모(6급)씨가 13개 단체로부터 돌려받은 1억6108만4000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썼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초부터 이들 단체에 전화 통화 또는 문자로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반환금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후 들어 온 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지난 6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김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중징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다. 안행부는 또 담당 팀장 등 상관들에 대해서도 경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보조금 반납시 반드시 공식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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