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기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정부의 첫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는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중기청이 제 역할을 하는지 따져 물었고 중기청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정화 중기청장에게 정부의 대표 소상공인 정책인 '나들가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이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의 연도별 폐업 개수는 올해 8월 말 현재 416개에 달한다. 지난해(76개)의 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연내 폐업한 나들가게 개수가 5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개점을 취소한 점포도 64개로 지난해(24개)의 약 3배다. 폐업률은 7.8%로 일반 슈퍼(12.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최근 들어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등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 전통시장 네 곳에서 팔린 물건값을 다 더해도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정책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니 이제는 상품공급점이라는 편법으로 다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간 협의체인 유통산업연합회를 상설기구화해 법률이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주자"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수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은 한 청장에게는 다소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취임 이후 두 번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로컬푸드 생산망 구축 등 보기에는 거창하지만 현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생존의 기로에 몰아넣고 있는 대형마트나 변종 SSM에 대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이밖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소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중기청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국가 전략사업 우선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해진 비중인 80% 이하로 내려가도 이에 대해 중기청이 지침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기청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건설적인 의견들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 SSM의 경우 규제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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