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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국토위, 철도경쟁체제 등 여야 입장 '팽팽'
최종수정 2013.10.15 17:40 기사입력2013.10.15 17:40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선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제2경부고속도로의 추진 방식에 대해 여야 의원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동안 있었던 논쟁을 반복한 데다 지역구 사업 챙기기 발언에만 몰두하는 등 구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벌어졌다. 오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선KTX에 도입 예정인 철도경쟁체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회사를 설립해 공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영화로 가고 있다"면서 "향후 철도운임상한제를 폐지하고 적자노선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체제 도입이 코레일의 부채 등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 용역이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수현 의원은 "용역에서 나와 있듯이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이제야 완성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경쟁체제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철도운임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부고속도로의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의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을 효율화하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온 만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면서 요금 높아지고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민자사업은 항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감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아직 결정난 것은 없으며 통행료, 착공 시기 등을 고려해 민자와 재정 사업을 비교 분석 중"이라고 전제하고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지부진한 공기업 이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이 지역 땅값은 올렸지만 이전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면서 "공기업들의 이전 자금을 마련하는 종전부동산 매각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보다 더 실패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SOC 예산 축소에 따른 지방 경기 침체와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SOC예산이 1조원 줄었고 박근혜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6조원 가량 준다"면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SOC예산 축소는 지방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등 민간자본을 투입해 SOC사업을 수행토록 해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 끝에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공항과 관련된 전문성도 없지만 용산사태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석기 사장은 이에 대해 "경찰에 몸담으며 외사계에서 근무하며 공항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접했다"고 답했다. 용산산태에 대해서 김 사장은 "경찰 직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희생이 따라서 안타깝다"면서 "유가족에게 수차례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주요 이슈에선 비켜갔지만 지역구 챙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의원도 보였다. 대전 출신인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은 한국 철도의 중심지인데 대전역사가 너무 초라하다"면서 "국토부 2차관, 코레일 사장,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전시장과 함께 만나서 대전역사를 새롭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군산 출신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군장대교 설계 중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 주요 이슈였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대구역KTX 사고, 코레일과 밀접히 연관된 용산역세권 개발 문제 등에 대해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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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벌어졌다. 오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선KTX에 도입 예정인 철도경쟁체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회사를 설립해 공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영화로 가고 있다"면서 "향후 철도운임상한제를 폐지하고 적자노선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체제 도입이 코레일의 부채 등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 용역이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수현 의원은 "용역에서 나와 있듯이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이제야 완성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경쟁체제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철도운임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부고속도로의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의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을 효율화하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온 만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면서 요금 높아지고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민자사업은 항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감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아직 결정난 것은 없으며 통행료, 착공 시기 등을 고려해 민자와 재정 사업을 비교 분석 중"이라고 전제하고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지부진한 공기업 이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이 지역 땅값은 올렸지만 이전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면서 "공기업들의 이전 자금을 마련하는 종전부동산 매각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보다 더 실패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SOC 예산 축소에 따른 지방 경기 침체와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SOC예산이 1조원 줄었고 박근혜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6조원 가량 준다"면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SOC예산 축소는 지방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등 민간자본을 투입해 SOC사업을 수행토록 해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 끝에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공항과 관련된 전문성도 없지만 용산사태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석기 사장은 이에 대해 "경찰에 몸담으며 외사계에서 근무하며 공항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접했다"고 답했다. 용산산태에 대해서 김 사장은 "경찰 직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희생이 따라서 안타깝다"면서 "유가족에게 수차례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주요 이슈에선 비켜갔지만 지역구 챙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의원도 보였다. 대전 출신인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은 한국 철도의 중심지인데 대전역사가 너무 초라하다"면서 "국토부 2차관, 코레일 사장,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전시장과 함께 만나서 대전역사를 새롭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군산 출신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군장대교 설계 중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 주요 이슈였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대구역KTX 사고, 코레일과 밀접히 연관된 용산역세권 개발 문제 등에 대해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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