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택종합계획안 공청회서 제기…연평균 39만채 수준
단독주택 수요 늘면서 올 4만채서 2022년 5만4000채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앞으로 10년간 총 390만가구의 새 주택이 공급돼야 주택시장이 적절한 수급상황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분양방식을 후분양 등으로 다양화하고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춰 현대식 한옥주택 등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후 국토연구원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공청회에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연평균 39만가구, 10년간 총 39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주택 공급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56대 44다. 수도권은 연 21만7000가구 내외, 비수도권은 연 17만3000가구 내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특성별로 신규주택수요에서는 단독주택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됐다. 단독주택 신규수요는 2013년 4만가구(10.1% 비중) 수준에서 2022년 5만4000가구(13.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신규수요가 4만6000가구 수준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신규수요는 2013년 35만9000가구(89.9%)에서 2022년 33만4000가구(86.1%)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34만4000가구 수준이다.

규모별 신규주택수요를 살펴보면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60㎡미만)의 경우 2013년 13만1000가구(32.7%)에서 2022년 12만7000가구(32.8%)로 비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60~85㎡)은 2013년 16만7000가구(41.9%)에서 2022년 17만1000가구(44.2%)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85㎡초과)은 10만2000가구(25.5%)에서 2022년 8만9000가구(23%)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2년까지 총 118만가구, 연평균 11만8000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7만5000가구, 비수도권은 60만4000가구 수준이다.

연구원은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은 소형분양주택 일부와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고 민간과 비영리단체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전원주택, 단지형 단독주택, 장애인 노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주택단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방식과 유형의 주택공급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후분양과 PF대출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 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등으로 확대 검토를 통해 수요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연구원은 2022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이 같은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진 것을 전제로 전국 107%(2012년 10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수도권은 105%(99%)로 추정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전국 422가구(2010년 364가구), 수도권은 398가구(343가구)로 예상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 93만가구에서 2022년 200만가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비율은 2010년 10.6%에서 2022년 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0년 25㎡에서 2022년 30㎡ 수준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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