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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정포럼을 청강한 김무성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문제"
최종수정 2013.10.17 13:08 기사입력2013.10.17 13:08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던 국회 예산정책처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인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기념 축사, 내빈 소개 등의 의례적 행사가 끝나고 본 포럼이 시작된 직후 조용히 나타난 김 의원의 등장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다.
김 의원은 리사 본 트랩(Lisa Von Trapp) OECD 예산 및 공공지출국 정책분석관과 자비에 디브런(Xavier Debrun) IMF 재정정책 및 감독국 부국장 등 외국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통역기를 통해 1시간 남짓 청취한 뒤 자리를 떴다. 통상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사를 한 뒤 일정을 이유로 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국정감사 기간으로 평소보다 바빴을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날 김 의원이 참석한 예산정책처의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필요조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예산정책처 같은 기구들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례적인 '청강'에 호기심을 품은 기자는 의원사무실에서 김 의원과 만났다.
김 의원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강연을 들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20년간 공인생활을 하다 보니, 국가 운영에서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포럼 청강도 그의 공부의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없어 재정건전성이 유지됐지만, 이제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강화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을 줄여야 하는데 줄일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 수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있겠지만, 북한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예산만 늘리면 국채 발행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국정을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 문제 말고도 우리 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로 통일을 지적했다. 그는 "잘 나가던 독일 경제도 통일 이후에 20년 동안 크게 흔들렸다가 어젠다 2010이 마련되고 유로존 덕분에 되살아났다"며 "통일에 대한 대비 때문에라도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날 경우 국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공표·관리 하도록 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오가는 것을 통해 국민들 역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반대가 있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조를 복지 반대로 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재정건전화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한된 세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복지를 강화하겠냐는 질문에 "선별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무리한 SOC 사업 때문이라며, 이제 SOC 사업에 속도를 낮출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와 관련해 "시간이 없어 강연을 다 못 봐서 아쉽다"며 "들고 온 자료집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 의원은 리사 본 트랩(Lisa Von Trapp) OECD 예산 및 공공지출국 정책분석관과 자비에 디브런(Xavier Debrun) IMF 재정정책 및 감독국 부국장 등 외국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통역기를 통해 1시간 남짓 청취한 뒤 자리를 떴다. 통상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사를 한 뒤 일정을 이유로 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국정감사 기간으로 평소보다 바빴을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날 김 의원이 참석한 예산정책처의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필요조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예산정책처 같은 기구들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례적인 '청강'에 호기심을 품은 기자는 의원사무실에서 김 의원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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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과거에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없어 재정건전성이 유지됐지만, 이제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강화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을 줄여야 하는데 줄일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 수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있겠지만, 북한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예산만 늘리면 국채 발행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국정을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 문제 말고도 우리 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로 통일을 지적했다. 그는 "잘 나가던 독일 경제도 통일 이후에 20년 동안 크게 흔들렸다가 어젠다 2010이 마련되고 유로존 덕분에 되살아났다"며 "통일에 대한 대비 때문에라도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날 경우 국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공표·관리 하도록 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오가는 것을 통해 국민들 역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반대가 있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조를 복지 반대로 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재정건전화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한된 세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복지를 강화하겠냐는 질문에 "선별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무리한 SOC 사업 때문이라며, 이제 SOC 사업에 속도를 낮출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와 관련해 "시간이 없어 강연을 다 못 봐서 아쉽다"며 "들고 온 자료집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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