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無, 핫 이슈 無 파행되는 2013 국감

#17일 밤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강길부 위원장은 고개를 떨궜다.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오가던 중에 꾸벅꾸벅 졸며 사투(?)를 벌이던 위원장이 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급기야 강 위원장은 중간 퇴장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떠났다. 위원장이 떠난 국감장은 나성린 간사가 대신 진행했다.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다른 의원들의 고개도 이미 기울어지기 직전이었다. 자정을 넘겨 밤 12시42분에 끝이 난 기재위 국감장엔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2013 국감'에서 모든 상임위는 "증인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곳곳에서 여야간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서도 그랬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국감에서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 출석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간 지루한 '증인 채택' 싸움에 국감은 오후 7시30분이 돼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렇다 보니 새벽까지 이어진 국감장은 조는 국회의원들과 성의없는 서면 질의서만 돌아다녔다.
　
"증인이 없다"고 국감이 중단된 사태는 기재위 뿐만이 아니었다. 환노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없다"고 여당과 난타전을 벌였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의원들 때문에 국감은 일시 정지됐다.
　
국감이 자꾸 파행을 빚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게 없다"는 데 있다. 보통 국감시즌이 되면 여야 견제 속에 '핫이슈'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국감스타'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대선 불법 댓글 논란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재탕, 삼탕의 정쟁거리만 남아있다. 여야 의원들은 신경전에만 골몰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국감 무용론(無用論)' 까지 등장했다. 야당은 차라리 '상시 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며 이조차도 정쟁으로 변질하고 있다. 증인도 없고, 핫이슈도 없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민생도 없어지고 민주주의도 사라지는 그런 '무(無)'만을 남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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