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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성장률 뒷받침…'절절한' 정책 필요하다
최종수정 2013.10.20 10:40 기사입력2013.10.20 10:16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정부, 국제기구, 민간경제연구소가 서로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로 3.9% 수치를 내놓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낮은 3.7%,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5%로 예상했다.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3.1% 전망치를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은 나라 곳간의 풍요·빈곤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치이다. 성장이 높을수록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 정확한 성장률 수치는 그만큼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세울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 성장률에 근거해 내년도 예산안 등 정부의 경제 운용방향이 결정된다.
국제기구, 민간연구소 보다 높은 성장률을 내놓은 정부는 그 배경으로 정책효과를 꼽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하나, 둘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발표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1,2,3차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은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올해 총 투자계획에서 상반기에 30%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금고는 현금으로 넘쳐나지만 이 돈이 시장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얼어붙은 내수시장까지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의 덫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3.9% 성장률이 '장밋빛'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이끌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절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장률, 서로 다른 이유=국제기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는 데는 외부 영향력이 큰 우리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내수시장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치에는 미국의 출구전략(양적완화 축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국제기구는 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은 일종의 정부 '압박용'으로도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게 잡음으로써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경제 부양 정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측면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은 중립적 수치라고 강조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장률을 비교할 때 성장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기관에 따라 전망치가 다른 이유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9%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에 추진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0.1% 차이, 3600억 세수 영향=경제 성장률에 따라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012년의 경제성장률과 세수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2년 0.1% 성장률 차이로 세수 3640억원이 왔다갔다 했다.
2012년 예산안을 준비하던 당시 정부는 성장률로 4.5%로 예상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2.0%에 그쳤다. 정부의 예측과 2.5%포인트 차이가 났다. 2012년 국세 수입은 203조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 부족했다. 세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안 편성 이후 세법개정으로 2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환급 연기 등 징세조정에 의한 오차로 인해 2조6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당초 예산안보다 더 걷혔다. 또 세수추계 모형의 오차로 인한 추가 세입이 8000억원이었다.
6조3000억원의 세입이 추가됐음에도 2조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인한 세수 결손이 9조1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하면 실질성장률 1%당 3조6400억원, 0.1%당 364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내년에 3.9%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이 이뤄지면 그만큼 우리나라 곳간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나은 형편이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적자재정을 기록했고 내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면 그나마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재정건전성 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성장률 3.9%는 현 부총리의 말대로 정책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먹혔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에 내놓았던 부동산 활성화대책, 1,2,3차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조만간 발표될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올해 예정돼 있던 정책 중 어떤 것이 유보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수출에 따른 성장률이 크게 작용한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세수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수출로 인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지금 곳간에 쌓인 돈을 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기업들은 올해 예정된 투자계획에서 30%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내수시장은 얼어붙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 소비가 늘지 않고, 소비가 늘지 않으니 내수 시장은 악화되고, 일자리는 정체돼 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3.9%의 성장률이 '장밋빛'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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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나라 곳간의 풍요·빈곤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치이다. 성장이 높을수록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 정확한 성장률 수치는 그만큼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세울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 성장률에 근거해 내년도 예산안 등 정부의 경제 운용방향이 결정된다.
국제기구, 민간연구소 보다 높은 성장률을 내놓은 정부는 그 배경으로 정책효과를 꼽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하나, 둘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발표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1,2,3차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은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올해 총 투자계획에서 상반기에 30%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금고는 현금으로 넘쳐나지만 이 돈이 시장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얼어붙은 내수시장까지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의 덫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3.9% 성장률이 '장밋빛'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이끌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절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장률, 서로 다른 이유=국제기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는 데는 외부 영향력이 큰 우리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내수시장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치에는 미국의 출구전략(양적완화 축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국제기구는 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은 일종의 정부 '압박용'으로도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게 잡음으로써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경제 부양 정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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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0.1% 차이, 3600억 세수 영향=경제 성장률에 따라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012년의 경제성장률과 세수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2년 0.1% 성장률 차이로 세수 3640억원이 왔다갔다 했다.
2012년 예산안을 준비하던 당시 정부는 성장률로 4.5%로 예상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2.0%에 그쳤다. 정부의 예측과 2.5%포인트 차이가 났다. 2012년 국세 수입은 203조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 부족했다. 세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안 편성 이후 세법개정으로 2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환급 연기 등 징세조정에 의한 오차로 인해 2조6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당초 예산안보다 더 걷혔다. 또 세수추계 모형의 오차로 인한 추가 세입이 8000억원이었다.
6조3000억원의 세입이 추가됐음에도 2조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인한 세수 결손이 9조1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하면 실질성장률 1%당 3조6400억원, 0.1%당 364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내년에 3.9%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이 이뤄지면 그만큼 우리나라 곳간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나은 형편이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적자재정을 기록했고 내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면 그나마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재정건전성 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성장률 3.9%는 현 부총리의 말대로 정책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먹혔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에 내놓았던 부동산 활성화대책, 1,2,3차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조만간 발표될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올해 예정돼 있던 정책 중 어떤 것이 유보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수출에 따른 성장률이 크게 작용한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세수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수출로 인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지금 곳간에 쌓인 돈을 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기업들은 올해 예정된 투자계획에서 30%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내수시장은 얼어붙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 소비가 늘지 않고, 소비가 늘지 않으니 내수 시장은 악화되고, 일자리는 정체돼 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3.9%의 성장률이 '장밋빛'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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