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상필 광주시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북구제3선거구, 두암·풍향·문화·석곡)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복지공약 후퇴와 파기에 대해 상황논리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부자감세 정책의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공약과 함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도 국가 재정여건상 부자감세의 철회 없이는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당선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러한 핵심공약 마저도 대폭 후퇴하거나 파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파기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 할 것을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 않을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측 잘못이라면 국가 재정상황을 재대로 판단하지 못한 무능이며, 알면서도 헛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며 정치에 대한 불신 초래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다”며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과 신뢰의 대통령’이라며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공헌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상필시의원은 오는 23일 제221회 임시회에 ‘박근혜 정부 대선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기되고 있는 공약의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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